음주운전은 몇차례 법개정으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법개정했지만

여전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수준으로 정하고 있죠.....

왜 계속 안바뀌나? 싶기도 하고

최근엔 소주1명 마시고도 국밥에 넣어마셨다 하니 무죄판결난 사례도 있었죠 ㅡㅡ;;

아무튼....

곰곰히 생각해보니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후

전관비리?거래? 하기 딱좋은(?) 범죄가 

음주운전 성범죄인거 같아요 ㄷㄷㄷ

1. 일단 건수가 엄청 많이 발생하기에 사업성(?)이 좋습니다.

2. 강력 강도살인 범죄가 아니기에 전관세워서 솜방망이 처벌해도 잠깐 이슈타고 말죠....

(정말 안타까운 스토리?가 아닌 이상 언론 보도 1,2번 타고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강력 처벌하지 않고 미적미적 되는거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