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가 참변을 당한 흥인지문 현장에서도 단속되고...
이런건 무슨일 있을때만 반짝 이러는거 보다는 뭔가 법을좀더 강력하게
하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야 할거 같은데.....
제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음주운전에 문제는 술에 관대한 문화 때문이지
않나 싶네요....
이 한잔쯤이야..?
이 한잔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수 있다는걸 생각해야 되는데....
일본인 모녀가 참변을 당한 흥인지문 현장에서도 단속되고...
이런건 무슨일 있을때만 반짝 이러는거 보다는 뭔가 법을좀더 강력하게
하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야 할거 같은데.....
제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음주운전에 문제는 술에 관대한 문화 때문이지
않나 싶네요....
이 한잔쯤이야..?
이 한잔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수 있다는걸 생각해야 되는데....
당췌 이해가 안 가는게 음주감형....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서 아무 소용이 없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정도로 취급해야죠.
특히 사망자 사고면 기본 30년 이상으로 해야죠.
왜 안할까요? ㅠ
근데 음주 운전에 관대한 게 문제죠.
평생 운전면허 박탈해도 몰래 합니다.
벌금부터 아주 세계 금융처벌이 답입니다.
저는 사고를 안낸 음주 운전자에게 내는 벌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 역시나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심야에 유흥을 허락할거면
그에 맞는 행정력 집행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1회 단속 벌금 : 최저임금 기준 1년 연봉 또는 본인 연 소득중 높은 것 ( 돈 못내면 노역 1년) + 면허 1년 취소
2회 단속 벌금 : 2년치 소득 금액 또는 최저임금 기준 2년치 벌금 ( 돈 못내면 노역 2년) + 면허 2년 취소
3회 단속 벌금 : 3년치 소득 금액 또는 최저임금 기준 3쳔치 벌금 ( 돈 못내면 노역 3년) + 면허 영구 취소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속, 신호위반이 왜 빈번하냐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금에 10배쯤만 올려도 엄청나게 줄어들텐데 말이죠.
일본도심 영상보면 골목이 주차된 차한대 없이 깨끗하죠....
단 한번의 적발로도 집안기둥이 뽑힐 만큼 큰 벌금과 무거운 형사처벌을 강화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해요.
이런저런 변명해가며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상황.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년지나면 벌금 자체가 싸지는 아이러니. 뭔 수수료 걷는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인상하고 끝내는 입법.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본이 인구가 2배여도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현저히 더 적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이번 일본인 사망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일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부각되더군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은 끝장 날것 같습니다 만...쉽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