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잘 못을 저지르고 종교의 뒤에 숨은 후
종교를 박해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인명 관련 제도 보완을 하려 하면,
기업 죽이기다 뭐다 하고...
과거에 제가 금투세를 반대했던 이유는 그것이 조세 정의와 부딪히거나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투자 자체에 대한 제한 보다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오히려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이 되고, 시장 활성화로 세금이 같이 잘 걷히는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윈윈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에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지, 그것이 부자에 대한 적대감 또는 옹호... 이런 구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는 금투세를 반대하며, 부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과거 상속을 위해 그렇게 전사적 노력을 하며 몇 년 도 아니고 수십 여 년을 그렇게
온갖 편법을 동원하며 문제가 있었던 기업의 문제를 두고, 기업을 못 살게 군다고 하는 ...
제 기준으로는 완전 몰상식을 넘어선....그런 악질적인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더 오래 전으로 가 보면...
미국의 어떤 정책 이나 행동에 대해 비판하면...반미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미가 아니라 동맹으로 우호적이나 기준은 항상 자국 중심이고,
(사안 마다 구체적 상황이 다른 점 감안) 주장에 문제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해도...
솔직히 반미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주장이 통한 경우가 ...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할 때나 경기도지사 할 때
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습니다.
그 실질적 효과가 상당했음에도..
결국에는 기업 일부의 편법과 불법에 대해 조치만 취해도...
기업 죽이기가 되어 버리는...
극진보정당이 거의 없어지면서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쪽으로 많이 이동했는데, 그런 분들은 부자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뀐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