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ㅂㅅ같이 헛발질 하고 있는데’ 라고 쓰면 ‘특정 집단 모욕죄’에 걸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게 이 법의 문제점이라 봅니다.

1. 법안의 입법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나 특정 국가, 단체, 인종에 대한 모욕에 대해 처벌 조항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평균의 도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2. 문제는 ‘반의사불벌죄 제외’ 인데 개인적으로 이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제외이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모욕이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가봐도 ’야 저건 널 모욕한거야.’라고 해도 ’난 모욕이라 안느끼는데‘라고 하면 끝인거죠.(모욕이라 느껴도 금융 치료를 통해 죄를 안 삼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공권력에서 판단하겠다고하면 이건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장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실제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적용에 있어 그런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걸 떠나서 공권력이 주관적 판단으로 나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서두에 말했듯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민주당 혹은 국민의 힘 병신짓 하고 있는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라도 이거 처벌 받는거 아니야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잠재적 위협으로 느낀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3. 악의적 적용시 너무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극우 혹은 내란 잔존 세력의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 폭언, 거짓 뉴스를 닥치게 하고 이제야 직접적으로 처벌한 명분이 생겼다고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꾸로 만에 하나 상대방이 집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눈에 보이지 안나요. 과장되게 말하면 ‘트럼프의 강압적인  관세 협정은 현대판 제국주의다.’ 라고 비판하면, 뭐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을 네거티브한 제국주의란 단어로 모욕해. ‘너 고발’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4. 너무나도 삽질인 발표 방법

클량에서 정치적 이슈로 논쟁할 때 제가 보는 문제점 중 하나는 너무 본인 기준 혹은 클량 기준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일단 논쟁이 일어난다는 자체에서 클량 당사자들은 이미 정치 고관여 층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당 수의 사람들은 정치의 원인, 과정,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에서 본인이 자주 접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정보의 사실팩트까지 일일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굳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발표한다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차별,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으로 포장하는 선에서 했어야 합니다. 굳이 사족으로 중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기반으로 한 차별, 혐오를 막기위해서라고 예를 든 순간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날아가고 다수의 대중들에게 중국 비판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인식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수 언론은 이 프레임으로 기사를 양산하고 있고, 극우 유투버에게 먹잇감을 본 하이애나처럼 달려들고 있네요. 

사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도 솔직히 전 별로 이 법안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정치에는 무관심한 후배 녀석이 ‘형 이제 짱깨라고 욕만해도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서 뭐지 하고 자세히 법안하고 여러 뉴스를 보고 뜨악해서 입니다.

입법 취지와 별개로 법안의 위헌성이 낮지 않고, 법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득은 없고 지지율만 낮추는 삽질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 제발 다른 급한 것들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가 쌔빠지도록 노력해서 올려놓은 지지율 이딴 말도 안되는 삽질로 깍아내리지는 말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