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영교 의원 질의에 천대엽 처장 답변 왈 : 내란 재판을 '일반 사건'으로 해서 배당시켰답니다;;;;;;;;;;

서영교 의원이 파헤치지 않으면 다 모르고 넘어갈 내용입니다. 충격그자체;;

왜 모든 재판은 '지귀연'인가‥모순투성이 해명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사법부는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에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사건으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주목해서 봐야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