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알박기를 시전하니까 죄다 구속영장 기각되고 있습니다.
전 한덕수와 박성재 영장 기각하는 걸 보고 사실 확신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이제 대놓고 어그로 끌기로 마음 먹었다는것을요.
추경호나 박성재 영장 재청구도 하게 되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기각할 겁니다.
둘 다 기각하려고 하겠지만 마지막 눈치를 본다고 가정하면 둘 중 하나는 발부할지도.
하지만, 전 둘 다 기각시킬 확률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부 판사들이 소신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 사람들은 소수죠.
천룡인들인 판, 검사들이 자기들 기득권 내놓으려고 할까요?
절대 자정작용 불가능합니다. 검사들과 똑같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건 판사들입니다.
애초부터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은 태생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습니다.
그런만큼 더 공명정대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는 안해야 하는데 지귀연 보시기 바랍니다.
지귀연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정말 놀라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계엄과 내란관련한 재판인데 농담 따먹기 하고 목소리만 크게 내는 윤석열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딴 게 판사입니다.
지금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관련 선고가 가장 빠르게 결과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애초에 cctv 등과 여러 상황을 보고도 한덕수 영장을 기각했다는 게 참...
이제는 대놓고 정치질을 하니 더 튀어보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