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주의... 이 생소한 개념은 잘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용어 자체의 낯선 부분이 감을 못 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생산 수단을 쥐고,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생산된 재화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전통적인 사회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맘다니의 민주사회주의가 다른 것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해 토지를 몰수하고, 집단 농장을 만들던 식이
전통적인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맘다니의 민주사회주의는 그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에서 근본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 두드러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보다 강화된 진보주의적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전 바로 떠올린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입니다.
그의 당선 연설에서 두드러진 ...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신이 누구이든 뉴욕에 와서 살고 일하고 있으니 뉴욕은 여러 분의 것이라 합니다.
아주 현명한 표현입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걸어 분류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안에 하나로 묶는 화법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뉴욕 밖의 종교 전쟁에 선을 긋고, 뉴욕 시장인 그 임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미국 민주당 주류들이 또 맘다니를 앞세워서 훈수 두지 않게 잘 제어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이행하려면 시장경제에 큰 폭으로 개입할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능력도 더불어 필요합니다.
공산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
거세게 저항하는 기득권을 사실 상 압살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짓누르면서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할까 말까 한 것이 민주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