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세훈을 김건희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전문을 공개합니다.(작성:고부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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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731-2120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고 발 원 인

1. 피고발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

피고발인은 2021. 4.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을 7차례 만났고, 피고발인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명태균이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만났으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과의 견해 차이가 커서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21년 2월 명태균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철원과 명태균이 2021. 4.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제1호증 한겨레 기사 참조)

2. 국정감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 피고발인

피고발인과 명태균은 2025. 10.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면하였습니다. 

명태균은 이 자리에서 자신은 피고발인과 총 7번 만났고, 이 중 6번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심지어 명태균은 피고발인이 자신에게 울면서 전화했던 적도 있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고 발언했고, 피고발인에게 “(약속했던)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태균이 피고발인의 면전에서 피고발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특검에서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대질신문에 앞서 미리 자신의 밑천을 드러낼 이유가 없음을 내세우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증제2호증 경향신문 기사 참조)

3. 국감장에서 답변을 거부했던 피고발인은, 2일 후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함.

그러나 국감장에서 예정된 특검의 대질신문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던 피고발인은, 불과 2일 뒤 방송에 출연하여 모든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위증의 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한 국감장에서는, 그리고 명태균 면전에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답변거부이유에 대해서도 대질신문에 대비해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질신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발인이 국감장에서 답변거부이유로 제시한 대질신문대비가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국감장에서, 그리고 명태균 면전에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던 피고발인이, 선서하지도 않고 명태균도 없는 방송에서, 그것도 아직 대질신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발언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증제3호증 프레시안 기사 참조)

4. 결론

하오니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피고발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제1호증 한겨레 기사

2. 증제2호증 경향신문 기사

3. 증제3호증 프레시안 기사

 2025. 11.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