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조항 존폐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시작 약 2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는 옛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항(19조5항)도 넣었다.

시의회는 그러나 2023년 10일 "19조5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조례 개정 시 문화재청장과 상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오세운 서울시장에게 시의회 재의를 요구하게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추진을 해당 규제 조항 삭제의 배경으로 꼽는다. 최근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최대 141.9m 높이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문화계에선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나왔으나 서울시는 보존지역 범위 바깥에 있어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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