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속보] 세계유산 종묘 앞 ‘최고 41층 빌딩’ 허용 위법한가…대법 “문제 없어”
아오... 대법원이 또요...
아오... 대법원이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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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화재관리법이 상위법 아닌가요?.. 저게 조례 개정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였나?
마구 사유화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권이 국가자산을
헐값에 팔아먹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