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6일)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요청합니다.
현재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을, 여당에 연내 처리해달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으론 북한이 아닌 중국 등으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5634?sid=100
적국은 개념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정성호 장관 소리없이 아주 잘하고 있네요
네 ai시대에 우리나라 기술 빼돌리는 것을 보면 최우선 순위 같은데요?
엉뚱한 댓글을 다시는군요.
쇠고기카레님은 '우선 순위'가 맞냐고 하신겁니다.
외국도, 북한도 아닌 내부의 '적'이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 출범 하자마자 윤석열 국무위원들 데리고 자기들 손으로 특검통과시키게 만들어서 특검 돌아가고 있고 그러자 윤석열의 술에 대한 진심도 세상 밖으로 더 들어나고 있고 김건희에 대해서 폭로도 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의 이상한 짓들도 알려지고 있고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고 국힘의 해산 정당성도 들어나고 있고 우선 순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외교와 국방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기준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선 순위"에 맞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더해서 정성호 장관은 상설 특검 가동 시켜서 말로만 떠들어 제끼는게 아니라 내부의 적 자기 위치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봉권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결정…법무부 장관 직접 가동 첫 사례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5578
정성호 “檢 제식구 감싸기 의심 있어 상설특검 결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1024/132631384/1
[단독]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 당일, 김성태 ‘페트병에 술 준비’ 지시 녹취 확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1679?sid=102
서울고검,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6764?sid=100
서울고검, ‘연어·술파티 의혹’ 김성태 전 회장 등 입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59335?sid=102
아, 정권은 한 5개월 됐네요
장관들은 임명돼서 일한지 100일정도 됐습니다
관봉건 띠지 건도 대통령의 지시후 법무부 장관이 감찰했고 그 결과가 미덥지 못 하니 상설 특검으로 간겁니다
검사들과 말싸움 한 번 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겨냥한 특검을 가동했죠
더구나 연어 술파티는 성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특검 그 누구도 "아직" 검찰을 직접 겨냥해서 수사를 못 하는데 그 법무부 장관만 "유일"한 검찰내를 겨냥한 특검을 직접 가동 시켰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잘 한겁니다
대통령이 언제 장관한테 독촉을 했나요? 이게 사실 관계 왜곡 아닌가요?
교도관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죠
일처리 방식이나 장관 개인에 대한 호불호야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니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위에 태평해 보인다고 하셔서 할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100일 만에 이렇게 한 법무부 장관 또 있었냐고 여쭤본 겁니다
놀거나 태평한게 아니라 주어진 일 처리하면서 이 본문 건도 처리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또 증명되네요
아무튼 다른 법무부 장관은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 정성호 장관이 역시 잘 하고 있는게 맞네요
- “기강 문란” 대통령 질책 하루 만에…상설특검 결정 (10.24) / 채널A / 뉴스A ()
-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이 대통령 “상설특검 등 방안 검토하라” (9.6)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61942001)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의 사실 관계만 집어 드린겁니다
님의 해석은 제가 뭐라고 할 부분도 아니고 설득의 영역도 아니죠
단지, 장관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사실 관계를 말씀 드린겁니다
내부의 적을 처리하려고 상설 특검도 가동했고 검찰을 직접 겨냥한 감찰이나 특검등을 지시해서 연어 술파티는 일부 성과까지 나오고 있다 는 것을 집어 드린겁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한 상황에서 되는 대로 빨리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중요하죠.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일하는 거도 아니고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병행 할 수 있다면, 병행 해야하는거죠.
저는 OBS사장 간첩 논란을 보면서 근 20년 전부터 '간첩의 범위가 적국(북한)만으로 되어 있어 온갖 간첩들이 설친다. 간첩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이거 개정하는걸 웬만한 사람보다 더 학수고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선 순위가 맞냐'라는 질문이면
하얀종이배님 처럼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거나,
'우선 순위가 더 높다'는 반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답변을 보세요. 북한이 아닌 나라 간첩도 잡아야 하는 정당성에 대한 주장일 뿐입니다.
제게 반박이라고 단 댓글을 봐도, 첫 문단은 정성호가 하지 않은 일들을 늘어놓고,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이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거죠.
요즘 애들 문해력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문해력 검사를 해보면 구세대일수록 신세대에 비해 문해력이 낮지요.....
저 사람은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 한 사람이고, 대댓글 다는게 무의미 한 것 같네요.
어이없고 답답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신 하얀종이배님에게 좀 길게 적어봤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일부 간첩죄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화까지는 아직 먼 상황이다.
선생님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보시고 댓글을 다세요
일본 간첩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악용 된 사례가 많아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위험성을 검토해보라고 한 상태였는데
씹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켜서 여지껏 밀린거.
당연히 모든 법률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거지만,
내란 진압에는 별 신경도 안 쓰는 법무부 장관이 이거나 신경 쓰는게 어처구니 없네요.
“적국인 듯 적국 아닌 적국 같은...('ㅗ' 아닙니다. 'ㅓ'입니다... ^^;;)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일본 간첩 미국 간첩들이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는지 알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