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원인이 뭔가 해서 보면
원인 수사·공소유지 역량 약화
이처럼 중요 경제 범죄 무죄율이 상승한 데는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수사 및 공소 유지 역량 약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 소재 법원의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어려워지다 보니 검사도 입증이 부족한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잦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임성(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원이 높은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영향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통한 확신 없이) 심증 51%만 되면 기소해야 하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보완책으로 이 변호사는 “엄격한 사법경찰 평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판검사가 자주 바뀌지 않도록 공판전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공판검사에 대한 무죄 평가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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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존 검사 하던 그대로 기소 하고 보는 습관 때문에 무죄가 는거지 보안 수사정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