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봉권' 결제를 확인했으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종결했지만,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이유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그것도 검찰 보완수사권 남용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 재수사 카드를 꺼낸 것은 개혁 기조에 역행하는 행보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축소된 수사권을 되찾기 위한 기득권 회복 시도이거나, 정부의 검찰 통제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검찰 통제력이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성호,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yo
문제는 장관이죠.
일단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가 있는 지 없는 지 조차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