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거요.
대신에 국회의원 연봉 1.6억에서 0.8억으로 삭감하고
현행 보좌관+비서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요.
(1+8) x 300 = 2700명
(1+2) x 1000 = 3000명
국회인력의 총 수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프시키고
좀 더 일반 국민의 삶에 가까이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었으면 해서요.
제 생각에는 연봉 1.6억을 받으면서 휘하에 8명의 직원을 부리는 생활을 10년 이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특권의식에 젖어들거 같거든요.
수준낮은 국민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사법카르텔입니다.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연봉이 중요할까요? 연봉은 거들뿐.
3백개의 권력욕이 1천개의 권력욕이 될뿐이에요.
보통 국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이길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국민이 모두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대통령이겠습니까.
그냥 일반인이죠.
원글의 예는 3백명에서 1천명입니다. 그 정도에 희석될리 없습니다.
전국민과 1천명은 아예 다른 얘기에요. 예를 잘못드신것 같네요.
특히 민정당계 정당은 단골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내세우기도 하니까요.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를 하더라도 300명 중 150명을 설득하는 것과 1,000명 중 500명을 설득하는 건 확실히 다른 일이지 않을까요?
인원이 늘어나면 특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일할 놈은 일하고 노는 놈은 노는것이죠.
대신에 300번의 기회가 1000번의 기회로 늘어나는거죠.
그러나 정치인은 당선전, 후가 완전히 달라서요
특권을 많이 쪼개면 많이 희석 되는 거고 적게 쪼개면 적게 희석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음에 상대방이 할 말까지 예측해서 일부러 그렇게 답변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시가 좋았던거같아요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아지면 국회의원 인지도도 떨어지고
보좌관 수가 적으니 전문성도 떨어지겠죠..
정치에 관심도 멀어지구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계엄령을 막은건 민주당 의원들이죠
https://archive.ph/ijgN5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입법부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현재 입법부의 규모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만 실제로 입법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이 보통은 아니기에 보좌관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니라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 즉 입법행위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필요하겠지요. (결석문제, 입법행위 없음 등을 제한)
돈이 필요없을만큼 뜻이 있거나
돈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대기업 과장이 이미 8천 받습니다. (인센포함)
한국은 국회의원수 절대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1명당 국민수)
미국이 가장 부족하나 연방국회의원(상,하원)이라 그렇고요
멕시코,일본 우리나라가 그 다음순(우린 국회의원 1명당 17만명꼴)
Oecd평균 국회의원 1명당 8만명이고요
미국,멕시코,일본,한국,터키가 평균 끌어올림
(독일도 연방제라..12.5만, 트루키예가 12만)
선진국들은 국회의원 1인당 2만~7만대임
(핀란드 2만대,영국4만대,프랑스7만대)
국회의원의 권력을 줄이는법이 인원을 늘려야합니다.
국회의원 구성은 더 웃기죠
국민대표라 의미가 있는건데
다들 엘리트들만 있어요 그들이 서민을 대신합니까?
회사원의 96퍼센트가 중소기업이하인데
대기업출신들만 국회의원하고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은 몇명인가요?
국민비율로 판검사 몇퍼센트고 기자가 몇퍼센트라고 국회의원 상당수가 판검사 기자출신인가요?
국민의 대변인이면
가난한국회의원도, 농민출신,어민출신, 서민자영업출신, 노동자출신들이 선진국들처럼 국회에 들어가야해요(그래서 비례대표가 더 많아야합니다.)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권력자가 늘어나는게 아닌
희소성이 줄면서 권력의 힘도 같이 빠집니다.
또한 서민출신 국회의원이 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보는 권위적 시선도 줄어들겠죠
부록: 각도 교육감들에 초,중,고 교육과정을 전혀모르는 교육감에 대학총장들이 한자리씩 하고 있는것도 생각나네요.(대학은 교육청관할도 아니죠 )
4~5곳인가 빼고 모두 대학총장이나 교수출신..
일본이 세습국회의원 하는건 봉건잔제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권한이 막강하기에 그 왕관을 놓치기 싫어 대물림구조 만든겁니다.
세습국회의원 - 일본 내각제 = 내각제 나쁘다
의회권한 강해서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늘렸다?
의사들이 의대정원 늘린다니까 난리났죠?
한정된 밥그릇,권력을 낮추는 길은 인원늘리기입니다.
북유럽들 선진국들 내각제인건 맙습니다만
늘어난 과정이 국회의원의 진정한 대표성,풀뿌리민주주의실현 68학생운동 등의 과정에 늘어난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자면 사법개혁, 개헌, 기초의원 제도를 좀더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는 없는가 ??? 등등...
물론 그와 별개로 국회의원이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게 하는것도 필요하고요.
연봉은 많이 주어야하고
보좌관 수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및 보자관 늘리는것 찬성 합니다
과거 있지도 않던 지자체 의원들 생겨서 뭐가 나아졌나요?
본질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여든 야든 탐욕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면 안됩니다
저는 특권은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나누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임금 줄일 필요도 없고, 준만큼 일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보좌관도 줄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늘리자는 의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할줄은 몰랐네요. ㅎㄷㄷ
권력은 나눠야 부패가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일본이 인구수에 비해 의원수가적고 파워가 장난아닙니다.
건설업자가 특혜받기위해 로비를 할려구해도 기존 한명한테만할거 그이상해야하니 비리도 줄어듭니다
다만 증가되는 인원은 전부 비례대표로 뽑겠끔 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지역구 위주로 한다면 양당체제는 굳건할 것이고 정치개혁은 허상에 불과하겠죠.
지나온 선거에서도 후보자들 무슨 폭행에 사고에 전과 화려하고 일단 지원하고보자는 식으로
민생보다는 권력에 가까이갈수 있는 창구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듯합니다.
상위 자리에 목표를 두는건지 무슨 시의원이 팻말걸고 지역행정이랑 무관한 시위나 하고 앉아있고...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잘 일하고 있겠으나 똥파리들도 득시글거리는 창구를 넓혀줄 뿐입니다.
계속 거르면서 가야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티가 안나죠.
국힘에서도 드러나게 욕먹는 정치인들은 차라리 보이기라도하지... 막후에서 언더라고 명칭된 지역이권 카르텔이
눈에는 띄지 않으면서 당 장악해 헤처먹는게 고질적인 문제이자 그 당이 변화할수 없는 근본이기도 하고요
이번 계엄이후에 정말 많은 숨은 인재들(국회의원)이 드러났는데 어느정도 스타성도 가지게 되니
난립한 대중의 요구치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결집되는 효과도 있고...
무조건 숫자가 많아서 다들 각자의 목소리 내는게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국민 5만명당 1명정도 되는데, 이정도로 특권이 절대 희석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더더욱 많이 늘린다면 정말이지 개나소나... 수준의 사람도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동네 구의원에 도전하겠다고 출사표 던진 사람이 있는데,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라 민주당쪽으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정치적 신념이 없고 당선 가능성만 찾는 사람으로 보여서 이런 사람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p.s 어제 모 지역에 출장 갔는데, 주차장 출입구에서 들어가다 말고 멈춰서 길막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잠시의 시간을 지체하고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자신의 옷을 단정하게 매만진 다음에 뒷좌석 문을 열더군요.
선거할때 입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내리는데, 이 사람이 내리고 차 주변을 완전히 벗어날 때 까지 차는 길막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국회의원 혹은 시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어딘가 조합장 같은거 선거중인 것 같은데 이런 후보들도 특원의식에 절어서 문 열어줄대 까지 민폐 끼치며 차안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1000명으로 늘린다니 끔직하네요
우리나라는 5만이 아니라 현재 17만2천명당 국회의원1영입니다.
중진,후진국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구요 흐음~
확실히 기득권이 아닌 봉사하는 직업으로 바꿔야 댄다는건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을 왜 해~ 힘들기만하고 라는 소리가 나와야 정상인거 같아요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도 늘려야 하구요.
숫자가 적으면 특권이 생깁니다.
의원수가 많아져야 계파정치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직능 별로 더 많이 고려할 수도 있구요.
제대로 일만 하면요. 일도 제대로 하려면 돈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대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부정 저지르면 10배로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새로 제정되는 법률도 싸구려가 될 수 있습니다...
30여년전 사법고시 합격자가 3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린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이 개판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우리 나라 규모가 그정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다른 곳의 예산 적절히 조정해도 충분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 밖에 안되니까. 적은 수가 몇개의 계파로 소수의 유력자에 의해 너무 통제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토론도하고 서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 명이 더 세부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늘리는게 좋습니다.
일단은 법률안 처리가 매우 어려워질겁니다. 지금도 국민이 원하는 법률안이 통과 못하는게 허다한데... 뭐하나 하려고해도 아무 진행도 안되겠죠.
국회의원이 한 개의 입법기관인데, 무능한 자들이 정치인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 수 늘어난다고 전문성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의료인들이 하는 말이랑 별 다를게 없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부족하긴 합니다
단
국힘 소멸 이후에 해야합니다
이준석 박멸 이후에 해야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인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연봉을 줄이면 애초에 돈많은 사람만 의원도전이 가능해집니다. 정치인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직업이에요.)
보좌관수는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려야죠.
국회의원 늘려서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국가예산만 절약해도 국회의원 늘리는 예산은 그냥 껌값일듯....
도의원과 광역시의원만 남기고
500명까지는 찬성
그 이상은 반대
기존의 국회를 운영하면서 해야할테니, 그럼 부지는요..?
대부분 반대하는 댓글은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거고 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법이 시대에 맞지 않고 개선이 잘 안된다구요?
그럼 빨리 더 많이 일하게 의원을 많이 뽑아야죠.
지금의 보좌관들이 일을 다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의원이 실무 뛰게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보좌관 수와 연봉은 그대로 하거나 오히려 늘려야죠
일을 더 시키려면 그민큼 돈을 줘야힙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그만큼의 역량을 의미하구요
다만!! 해고 가능 불기소 특권 일부 삭제 등등
견제 기능을 강화햐야죠
잘못했을때 처벌 개능하도록
특권은 연봉이나 보좌관 수가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는것을 잘못 사용하는것을 감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