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관련 공익신고를 준비하면서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실의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어서 공론장에서의 awareness 차원에서 요약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공유합니다.

보고서 전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저에게 쪽지로 알려주시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판 원본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ag.ny.gov/press-release/2021/attorney-general-james-issues-report-detailing-millions-fake-comments-revealing

**DeepL Pro 자동 번역기를 사용한 후 다듬기는 했는데 번역에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

2017년 6월 19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뉴욕주 Nassau의 케네스 랭삼(Kenneth Langsam)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랭삼 씨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인터넷 통신을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폐지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랭삼 씨는 FCC에 망 중립성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차별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랭삼 씨는 7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해당 의견은 조작되었고 그의 신원이 도용되었습니다.

랭삼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뉴욕 주 법무장관실(OAG)은 FCC가 2017년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접수한 2,200만 건 이상의 의견 중 약 1,800만 건이 가짜 의견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우리 민주주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방 및 주 기관은 공중 보건부터 소비자 보호,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규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활용합니다. 특히 이 경우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개 의견은 또한 입법자와 그들이 제정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FCC의 2017년 망 중립성 규칙 폐지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법무부 감사관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입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법무장관실은 수만 건의 내부 이메일, 계획 문서, 은행 기록, 송장, 그리고 수억 건의 기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저희 조사는 해당 규칙 제정 과정을 괴롭혔던 여러 건의 사기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미국 최대 브로드밴드 통신 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여 리드 생성기를 사용하여 기존 망 중립성 규칙 폐지를 지지하도록 조작하는 비밀 캠페인을 통해 수백만 건의 가짜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세 대학생이 가짜 신원을 사용하여 수백만 건의 댓글을 제출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또한 FCC의 규칙 제정 절차가 독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와 전략이 다른 규칙 제정 및 공공 참여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법무장관실의 조사는 가짜 댓글 제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여러 리드 생성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무장관실과 다른 법 집행 기관들은 다른 책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실은 이러한 리드 생성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한 광대역 통신 회사들이 사기 행위를 직접 인지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실은 이들이 뉴욕 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주최측은 위험 신호를 무시했으며, 광대역 통신 업계의 개입을 은폐하고, 상업적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댓글을 유도하는 리드 생성 업체에 의존하고, 품질이 아닌 수량에 대해 의심스러운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한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중요한 정책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보고서는 가짜 댓글의 배후에 있는 숨겨진 당사자들, 그들이 사용한 수법,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폭로하여, 규제 기관과 입법자들이 이러한 악용을 억제하고 법 집행 기관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시킨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향후 부정행위를 억제하며, 국민들이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실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본 보고서 본문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1. 2017년 망 중립성 규칙을 폐지하려는 브로드밴드 업계의 캠페인으로 인해 FCC에 850만 통이 넘는 가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FCC 전체 의견제출의 약 40%에 해당되며, 의회에도 50만 통 이상의 가짜 서한이 제출되었습니다.

A.  브로드밴드 업계는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서 “신분을 감추고 활동” 하기 위해 수백만 통의 공공 의견서를 만들어낸 비밀 캠페인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이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부 이메일 및 기타 문서에 따르면, 2017년 4월, 미국 최대 광대역 통신사들이 FCC의 2017년 망 중립성 규칙 제정 절차에 대한 수백만 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주요 자금 제공자에는 업계 단체와 미국 인터넷, 전화, 케이블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세 회사가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6,500만 명이 넘는 미국 가입자와 총 시장 가치는 약 5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 망 중립성 규칙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반대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내부 캠페인 계획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FCC의 폐지 제안에 대해서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광대역 통신 업계는 업계와 무관한 반 규제 옹호 단체를 모집하여 캠페인의 대외적 얼굴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캠페인에서의 역할을 은폐했습니다. 예산 문서에 따르면, 이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한 광대역 업계 관계자들은 총 420만 달러를 지출하여 850만 건 이상의 가짜 댓글을 작성하여 FCC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브로드밴드 업계는 유권자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만 개 이상의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업계는 FCC의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업계가 FCC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제출하여 의회가 규칙 폐지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 브로드밴드 업계는 상업적 리드 생성자를 고용하여 폐지에 대한 지지를 조작했습니다.

사실 브로드밴드 업계는 대중이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풀뿌리 시민운동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밴드 업계는 유료로 의견서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고용하여 폐지에 대한 지지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리드 생성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조직적인 유료 캠페인을 마치 대중의 진정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무보수로 참여하는 진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보통 ‘아스트로터핑(astroturfing)’ 이라고 불립니다.

법무부장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업계의 의견제출 중 대부분이 - 거의 80%에 달하는 의견제출 – 공동 가입으로 알려진 일종의 참가자 확보 수법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잇습니다. 공동 가입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련의 마케팅 제안에 응답하면 기프트 카드, 경품 행사 응모권, 레시피 전자책 등의 보상을 제공받습니다 (예: 기프트 카드, 경품 행사 응모권, 레시피 전자책). 마케팅 혜택은 매우 다양하며, 어린이 영화 할인부터 남성 기능 강화 제품 무료 체험까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브로드밴드 업계는 이러한 마케팅 혜택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망 중립성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만들었습니다. 응답을 수집하여 댓글을 생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댓글의 나머지 약 20%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진정한 출처를 감추기 위해 브로드밴드 업계는 보수 성향의 옹호 단체를 위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방문자가 FCC에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는 FCC에 접수된 의견이 옹호 단체의 웹사이트에서 나온 것이며 진정한 풀뿌리 지지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만연한 사기와 허술한 감독으로 인해 FCC에 850만 통 이상의 가짜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50만 통 이상의 가짜 서한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브로드밴드 업계 캠페인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고용된 거의 모든 리드 생성 업체는 소비자의 캠페인 반응을 조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브로드밴드 업계의 캠페인 권유조차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 또는 몇 년 전 관련 없는 리드 생성 활동을 통해 구매하거나 수집한 이름과 주소를 복사하여 브로드밴드 업계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 소비자가 제출한 정보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한 리드 생성 업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이터 유출로 유출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브로드밴드 업계의 지원을 받는 리드 생성 업체 6곳이 사기행각에 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대역 업계가 FCC와 의회에 제출한 거의 모든 의견과 메시지는 수백만 명의 5개인이 인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여 서명한 가짜였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브로드밴드 업체나 로비 업체가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한 리드 생성 업체가 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실은 해당 업체들이 뉴욕 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대역 인터넷 회사와 로비 회사의 행태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회사들은 수백만 건의 가짜 댓글을 생성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법무장관실의 조사 결과, 브로드밴드 인터넷 회사의 캠페인 기획자들은 생성된 댓글의 진위 여부와 프로세스의 무결성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관여한 리드 생성기와 캠페인 전체에 대한 그들의 감독 부족은 리드 생성 업체가 사기와 기만을 저지르기에 적당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2.  FCC는 허위 아이디를 사용해서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930만 통 이상의 가짜 의견제출을 접수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19세 대학생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했던 19세 대학생이 770만 건이 넘는 중립성 찬성 의견을 FCC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동의 없이 사용한 광대역 업계의 노력과는 달리, 이 의견들은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조작된 이름과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FCC는 단일 출처에서 수백만 건의 의견 제출을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거의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또한 허위 신원을 사용하여 제출된 160만 건의 중립성 찬성 의견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이 의견들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다른 옹호 캠페인에서도 리드 생성 업체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정부 기관에 수백만 건의 가짜 의견제출, 메시지, 청원서가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조사 과정에서 광대역 업계의 망 중립성 캠페인에 참여한 리드 생성 업체 3곳이 100건 이상의 다른 관련 없는 옹호 캠페인에도 참여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해당 캠페인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정부에 의견, 서신,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 업체들은 환경보호청(EPA),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운영하는 규칙 제정 절차에 100만 건 이상의 의견을 제출하고, 연방 및 주 의원과 정부 관계자에게 보내는 서신 및 청원서에 350만 건 이상의 디지털 서명을 제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실의 조사 결과 이러한 의견과 메시지는 거의 모두 가짜였습니다. 리드 생성 업체들은 다른 곳에서 얻은 이름과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여 개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사용했으며, 이는 망 중립성 캠페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무장관실은 전국의 법 집행 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Fluent, Inc., React2Media, Inc., Opt-Intelligence, Inc. 등 세 곳의 리드 생성 업체가 이미 법무장관실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위법 행위에 대해 각각 370만 달러, 55만 달러, 1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 합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허위 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캠페인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합의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소비자가 명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향후 캠페인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부에 댓글이나 메시지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고 잠재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향후 캠페인 기록 보관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이 합의는 향후 캠페인에서 댓글을 수집하는 업체들의 역할을 정부와 모든 의견 제출 문서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기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정부 참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신원이 오용되었습니다.

브로드밴드 업계와 19세 학생이 제출한 것과 같은 사기성 댓글과 메시지는 특정 정책의 지지도를 은폐함으로써 입법 절차와 입법 과정을 조작합니다. 광대역 업계가 제출한 수백만 건의 댓글처럼 개인을 사칭하는 사기성 댓글은 개인의 정책 선호도와 신원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켜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브로드밴드 업계가 저지르는 이러한 유형의 아스트로터핑(astroturfing)은 본 보고서에서 지적된 유형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정책적 우려를 야기합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이익단체의 이러한 캠페인은 실제로는 특정 주제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개인에게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정부 기관과 공무원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문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스트로터핑은 불법 사기행각이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리드로부터 돈을 받는 리드 생성 업체가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거래량 증대에 주력하는 고객이 부정행위 신고를 묵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장관실은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 옹호 단체는 자신과 그 공급업체가 정부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메시지를 제출하기 전에 개인의 유효한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i) 의견 접수를 위한 전자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 및 공무원은 옹호 단체와 그 공급업체가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대량 제출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iii) 입법부는 사칭 및 정부에 대한 사기적이고 허가받지 않은 의견 제출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