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예산안이 국정과제와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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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에 안주하는 경직성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모든 급여 분야 예산이 소폭 상승했지만, 기초보장제도의 엄격한 선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장성을 강화하는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짚었다.

29조원 규모의 노인복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복지국가의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5년간 중단기적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김형용 교수)란 비판이 나왔다. 세부 내역을 보면 내년도 증가분 1조8748억원 가운데 기초연금 증가분만 1조5481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1인당 급여액 인상 등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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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예산의 경우 지역거점 병원 강화나 공공병상 확충 예산 증가폭은 미미한 반면 보건의료 산업화와 대형병원 지원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1.3%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무려 32.8% 증액됐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공공’보다 ‘산업·기술’ 중심으로 성격이 기울어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프로그램에 편성된 총 예산은 8248억원인데 견줘 보건산업 육성 프로그램에 편성된 총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은 678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3.5배 늘어 보건의료 분야의 상업화를 가속화한다는 우려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분의 상당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국정과제로 제시된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제도를 유지·관리하는 수준의 미미한 예산 배분에 그쳤다”라고 짚었다. 또 “공공 인프라 확충보다 민간 지원 등 시장화된 서비스와 산업 육성에 재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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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은 체감경기과 관련이 커서 잘해야합니다.

체감경기가 계속 안좋으면 대중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