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70대 주차요원이 20대 여자에게 시동을 꺼달라합니다.

이에 20대 여자가 우리집개가 당신보다 비싸니까 못끈다고 모욕을 합니다.

화가난 70대 주차요원은 여자 손목을 잡아당깁니다.

20대 여성은 모욕죄로 벌금 150만원,

70대 주차요원은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 상황에서 잠자코 있을 사람이 있나요?

저것도 주변에 듣는사람이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된거지 아무도 없었다면 독박입니다.

행위를 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은 어느정도 정당행위로 참작해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만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