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자금 1조 싱가폴 은닉' 주장 관련, '잔챙이 악당 전한길' 정보통신망법 위반 경찰청 고발>

[고발 이유]

1.

권력과 무관한 사실의 힘이 민주공화국을 지탱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재명 비자금 1조 싱가폴 은닉’ 같은 거대 음모가 방송을 타고 퍼질 때, 사실은 뒷전으로 밀리고 공적 신뢰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은 누군가의 명예와 공동체의 상식이 또다시 짓밟힐 것입니다.

이 고발은 증거로 말하는 공적 책임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제기된 의혹은, 국민이 납득할 증거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선동과 비방이 언어의 힘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메마르게 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사실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명예 및 대한민국 국격 훼손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자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 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위와 신뢰,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합니다.

3.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훼손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가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 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회 혼란 및 국민 불안 조장

피고발인의 발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외로 급속히 확산되며, 극우세력은 사실로 믿고 있으며, 일부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의 반복적 유포는 사회적 분열과 국내 혼란을 유발합니다.

과거 극우세력들은 상습적으로 “문재인이 금괴 200톤을 은닉하고 있다”라는 기막힌 허위사실을 생산해 유포했으며,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황당무개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조직적으로 유포해 왔습니다.

5. 

피고발인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및 엄벌촉구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신속한 구속수사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돈벌이를 위해 상습적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파렴치한 피고발인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과 계정을 삭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5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