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라면 전작권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도 그렇고, 불과 몇년 전 북한 도발하던 걸 보면 과연 전작권 전환이 득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변국의 이해도 있고, 국민 여론도 있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에 그래도 전쟁은 안 나겠구나라고 안심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걸 한국 정부가 받아 온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네요.
상식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전쟁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작년 윤씨가 전작권을 휘둘렀다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휴전이고 유엔군이 있어서요
전작권 있다해도 한미연합사 체제 입니다.,
즉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한국군이 되는거고요.
전작권 없다고 해도
특전사 국회에 맘대로 투입했듯 직할부대 동원해
대규모 포를 쏜다거나 하는건 가능했고요.
그런데 윤버러지의 기대와 달리
북한이 빌미를 안주니까 못했던거고
국회투입과 함께 북한까지 공격했으면 미군이 개입할까봐 쫄아서 윤석열이 못하겁니다.
좀 상식적인 고민만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네요
아들이 훔쳐갈까봐 남의집에 맡겨두는건
바보짓 입니다. 아들교육 제대로 할 생각 해야죠.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과 싸운 전쟁이 아니라 남베트남에서 미국이랑 베트콩이랑 전쟁을 한거죠.
확전이 두려운 미국은 북 베트남으로 가질 못했고 나중엔 미국내 반전 여론으로 항복했어요.
미국이 625때는 우리를 도왔고 혈맹이지만 북진하면서까지 확전을 감수할 정도로 전쟁할거냐에 대해 솔직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쯤 미국은 우리가 북한을 먼저 도발한다면 미국은 돕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북러 조약까지 있으니 백퍼센트 확전되겠죠.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죠. 확전되더라도 감수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전작귄이 없어서 반격도 못하고 우리땅에서 계속 전쟁한다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말씀하는 우려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방어하려면 환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죠. 전작권 환수도 그 준비중 하나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