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의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태형처벌규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대상에는 사기범, 피해자모집책은 물론 대포통장을 빌려준 조력자까지 포함하며,
내외국인 불문, 형이 확정된 16-50세 남성사기범은 최대 24대를 맞는다고 합니다..
수형자는 형틀에 묶여 엉덩이를 드러낸채 길이 1.2m의 등나무 막대로 풀스윙!!!
태형집행자는 무술유단자!!!...영상을 보시면, 예시가 나오는군요...
한편으로는 한국에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검새,판새들이나 나중에 또 나타날 윤돼지 같은 놈들이 악용할 거 생각하면 도입하면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맞고 시작할 놈들이 너무 많군요.
차원이 다르더군요.
우리도 잃어버린, 훌륭한 전통인 '곤장' 되살렸음 좋겠네요.
사기,절도(경중 따라 저가 단순은 제외),강도,심각한 폭행/상해,살인,내란,...
기존 형벌에 +알파로 추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본보기로 내란 공모/주동자+옹호자들 싸그리 최고 (풀스윙)곤장 100대 시행하면
국민 사기 진작과 함께 효과 만점일듯.
아, 중간에 졸도하거나 의사표명하면, (자비)치료받고, 잔여 곤장 재집행 해주는 편의는 제공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에 낙인까지 우린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권에서 자기들 취향대로 분류한 형벌이지 동양에서는 유구한 역사가 있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죄가 분명했다면, 태형은 하등의 비인도적 체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한국도 촉법류들이 깝치는데.. 과감히 체벌을 도입해야합니다.
성경에도 너히 아이들을 막대기로 치라! 때려도 죽지 않으리라.. 라고 과감한 명령이 있습니다.
상류층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제도죠.
학생 체벌은 반대하지만 어른 체벌은 찬성입니다.
서민애 적대적인 법제도가 유구한 나라입니다
남의 인권 짖밟은 범죄자를 인권 운운하며 보호한다는게 역겨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