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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27

52
2025-11-05 09:39:28 수정일 : 2025-11-05 09:40:23 123.♡.171.2
_딘_


당정 "국정자원 복구 예산 증액…내년 지역상품권 1조1500억 편성"


與 행안위,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
 "생명안전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처리도 공감대"
 


(생략) "크게 논란이 되는 거리에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8576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73615?sid=100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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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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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NW1
IP 14.♡.59.250
11-05 2025-11-05 09:41:56
·
이제서야....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11-05 2025-11-05 09:43:29
·
이걸 이제야 하는군요...
잇찌
IP 211.♡.181.179
11-05 2025-11-05 09:45:01
·
그냥 정치 현수막 예외 자체를 없애라니깐 돌아가네요.
시카고핫도그
IP 73.♡.170.68
11-05 2025-11-05 10:01:57
·
@잇찌님현행 법에서도 이미 정당 현수막에 절대적인 게시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 뿐이라고
바스모스
IP 114.♡.185.120
11-05 2025-11-05 17:58:09
·
@잇찌님 맞습니다. 현수막은 다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OLIVER
IP 39.♡.212.216
11-05 2025-11-05 09:45:48
·
철거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더러 플라스틱 쓰레기만 양산할 뿐이라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얼마전엔 내년 지선 앞두고 인지도 올리려고 홍보하는건지 별 시덥잖은 시의회 의원들까지 추석인사 현수막 걸고 난리더라구요..
루다나리에
IP 220.♡.252.34
11-05 2025-11-05 09:47:55 / 수정일: 2025-11-05 09:53:14
·
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모든 정당들이 안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자꾸 국회 내의 정당들이 정치현수막 하려고 하니까 소수정당이라는 이상한 잡꾼들이 다 걸고 다닐수 있는거에요.

지금은 수능철이라고 또 잔뜩 있더만..
선거기간 15일동안 빼고는 전부 다 정치 현수막 없는 클린 대한민국 보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보행자 사고 문제도 있잖아요.
매년 현수막 문제들 민원도 많고 언론 보도도 꾸준히 있는데 안바뀌는것은 현수막 정치를 포기 못하고 있는 국회 정당들때문입니다.
원두콩
IP 223.♡.47.43
11-05 2025-11-05 09:47:56 / 수정일: 2025-11-05 15:43:38
·
일반 정당현수막도
선거철 한정된 기간만
최소한의 갯수로 게시하도록 법제화 해야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문화곰팡이'입니다.
루다나리에
IP 220.♡.252.34
11-05 2025-11-05 09:48:18 / 수정일: 2025-11-05 09:51:25
·
@원두콩님 지금 수능철이라 수능 응원 현수막 또 잔뜩 있더군요.
원두콩
IP 210.♡.248.100
11-05 2025-11-05 09:50:22 / 수정일: 2025-11-05 09:50:40
·
@루다나리에님 국회의들이 발로 뛰어 시민들 만날 생각은 안하고 현수막으로 퉁치려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1-05 2025-11-05 09:49:00 / 수정일: 2025-11-05 11:16:27
·
그냥 현수막이라는 매체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주렁주렁 흉물중에 그런 흉물이 따로 없어요.
모듈라
IP 122.♡.224.67
11-05 2025-11-05 13:19:43
·
@콩심었어님 시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벌써 없어저야 할 시각공해물인데... 영세 광고업자 생계 이유로 아직 남아있는 거죠.
웨건마니아_록맨10
IP 211.♡.57.163
11-05 2025-11-05 09:49:06
·
클리앙에서도 나는 다르다면서 극우정서 조장하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하지 않을지.
수카바티 안양
IP 211.♡.98.222
11-05 2025-11-05 10:09:29
·
차라리 정치현수막 없애는게 나을거같아요 환경오염
ENYA
IP 211.♡.160.42
11-05 2025-11-05 10:30:02
·
정치현수막 전체 금지시켜야 합니다.
Aeroplane
IP 222.♡.68.102
11-05 2025-11-05 10:32:27
·
장단 맞추기 쉽지 않죠..
당장 여기만 해도 민주당은 잘보이는데 현수막 안건다고 무능소리 듣기 일쑤고, "현수막 정치" 잘해야 먹힌다는 사람 부지기수인데요...
꼬인노미아
IP 218.♡.72.236
11-05 2025-11-05 10:49:22
·
정치현수막 사거리에 다!! 걸려있어서 너무 싫습니다.
퀀텀도약
IP 119.♡.2.48
11-05 2025-11-05 10:54:26 / 수정일: 2025-11-05 10:58:12
·
정치현수막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현수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자체가 시각공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서 흉물현수막으로 이렇게나 도시를 도배합니까?
현수막을 정 달고싶으면 자기 몸에나 달고 다니라고 하세요. 관광대국 꿈구려면 현수막 금지가 제1순위입니다.
쿵푸맛우유
IP 121.♡.159.116
11-05 2025-11-05 13:53:15
·
혐오 기준이 있나요? 정치 풍자라고 해도 상대측에서는 혐오라고 할거고, 남녀 관련은 무조건 혐오라고 할거고
발몽테
IP 222.♡.86.209
11-05 2025-11-05 14:43:03
·
현수막 자체를 걸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망칩니다
봉열
IP 121.♡.211.70
11-05 2025-11-05 14:43:34
·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그냥 전체 금지가 맞습니다.
은의나무
IP 122.♡.211.171
11-05 2025-11-05 14:54:58
·
현수막만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을 속이는 가짜 정보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여기에
IP 1.♡.39.219
11-05 2025-11-05 16:37:00
·
정치인들 모두 현수막 정치의 안일함을 각성해야 합니다.
제발 선거 기간 외에는 현수막 설치를 없애 주세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이게 무슨 시대 역행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건지!
이게 정말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정치인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수막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단풍구경
IP 119.♡.134.23
11-05 2025-11-05 16:40:17
·
요즘 거리에 버젓이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현숫막이 많더군요. 공공거리를 패거리의 선동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속히 철거해야 하고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아차기
IP 61.♡.176.7
11-05 2025-11-05 18:29:41
·
서울역에서 스피커폰으로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것 좀 못하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것 뿐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요.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좋은데 공공시설 이용하는 국민의 평안할 권리는 없나요?
토깽이_아빠
IP 1.♡.235.149
11-05 2025-11-05 18:41:34
·
학교 앞에서도 혐오현수막 걸고 저게 어른들이 할 짓인가 싶었네요.
정치하는 사람이면 국민에게 비전을 줘야지 , 혐오만 주고 있음
littlefinger
IP 121.♡.200.98
11-05 2025-11-05 21:16:26
·
정치 현수막의 폐해를 없애주세요 !!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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