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성범죄등 솜방망이 처벌에 많이들 분노 하시는데요

입법부에서 법을 허접;;하게 만들었나 싶지만......

실제 양형을 정하는것은

사법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 이며

위원장과 주요 위원들 대부분 <판사>출신입니다 ㅡㅡ.....

최근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원들은 조희대가 임명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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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대웅(60·19기)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58·24기) 법원도서관장, 최환(55·27기) 부산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임선지(57·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위촉했다.

후략..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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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형 기준 높일려면 대법원 + 양형위원회를 족쳐야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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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문제점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형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식으로 처단형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6]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쯤에는 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10년~16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더 심각한 사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데 양형기준상 특수강도상해죄의 가중영역이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즉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한다면서도 법정형 최하한보다 그닥 높지 않거나 심지어 낮기도 하다는 것이다.[7]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심지어 변호사들조차 심심찮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전문가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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