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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8
2025-11-04 22:27:31 117.♡.5.205
e찍밥오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형량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 전반에 커다란 제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주 운전은 일종의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주 운전자는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선출직에 나서려면 최소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의

사회를 위한 자원 봉사 같은 것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선출직에 대해서

최소 몇 년 간의 음주 운전 이력이 없을 것 같은 강제 사항을 넣어도 

좋을 것 같구요.



그러나,

이런 강한 제재는 지금 당장 시행하면

서로 다른 이익 집단 간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을 하되 

그 시행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시행된다고 하는

상당한 긴 기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애꿎은 생명이 빼앗기거나,

멀쩡한 사람이 평생 장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e찍밥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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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1-04 2025-11-04 22:42:14
·
이말이 수십년 째 나오고 있는데 입법을 쎄게 한들 판사것들이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그놈의 양형기준.... 에효...
e찍밥오
IP 117.♡.5.205
11-04 2025-11-04 22:45:04
·
@남산깎는노인님 저도 판사들의 양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하면 판사들과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타
IP 172.♡.94.17
11-04 2025-11-04 22:48:13 / 수정일: 2025-11-05 08:29:20
·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기도 하고, 선출직이던 공직이던 사기업의 고위직이던, 사회 지도층은 더더욱 윤리의식이 투철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10년 ~ 15년 전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고, 20년~30년 전에는 버스 ,기차에서도 담배 피우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인식이 후진적이었을 당시의 과오를 지금 소급적용하긴 힘들지 싶습니다. 어린시절 생각해보면 어르신들 약주 한잔씩 하시고 운전대 잡으시는게 일상이기도 했고, 단속되면 만원짜리 찔러주면 넘어가던 시절도 있긴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때 범죄가 현재의 범죄가 아니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를 살아왔던 세대가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옛날 생각에 한잔하고 괜찮겠지 하는 사례들이 문제라는 부분이고요,

사회 인식이 개선 됨으로써, 그것은 더이상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절대 범죄에 살인미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향후 생길 수 있는 범죄예방에 글 쓰신분의 아이디어에 적극 공감하고요, 유예기간 둘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법안 만들어 최대 형량 및 벌금, 그리고 차량 몰수까지 하는 법안 만들면 좋겠어요.
e찍밥오
IP 117.♡.5.205
11-04 2025-11-04 22:55:53
·
@오프라타님 지금 당장 시행하면 좋은데, 그것이 정치적인 유불리로 작용하거나 또는 서로에 대한 비난 또는 비판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공정하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니까요.
OLIVER
IP 39.♡.212.216
11-04 2025-11-04 23:04:58 / 수정일: 2025-11-04 23:49:39
·
음주운전자 처벌만으론 안되고, 음주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마 음주운전 엄벌주의자들도 이건 또 반대할겁니다. 사람이 문제지 술이 문제냐면서...
음주운전율 낮은 다른 선진국들은 오후 7~9시 넘으면 주류 판매 금지, 식당에서 음주 제한적 금지, 공공장소 및 외부에서 음주 금지, 술병이 노출된 채로 휴대 금지, 사람 모델이 나오는 음주 광고 금지 등등.. 이런거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보드카를 물 대신 마실거 같은 러시아에서도 저중 상당수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근데 과연 한국에서 이런게 가능할까요?ㅎㅎ

음주운전만 엄벌하잔건 고여서 썩은 물웅덩이가 있는데 그 옆에서 에프킬라만 뿌리자는 얘기입니다. 물웅덩이를 없애거나 고인 물을 정화해야 근본적으로 줄어듭니다.
e찍밥오
IP 117.♡.5.205
11-04 2025-11-04 23:29:18
·
@OLIVER님 해외에서는 여러가지로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군요. 전 도입에 찬성입니다.
cutecat
IP 125.♡.128.128
11-04 2025-11-04 23:26:23
·
주차단속만큼 지자체에도 단속권한을 주고 돈벌이 된다면 인력도 보강하고 철저할 겁니다.
e찍밥오
IP 117.♡.5.205
11-04 2025-11-04 23:30:00
·
@cutecat님 지자체에 단속 권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OLIVER
IP 39.♡.212.216
11-04 2025-11-04 23:40:01
·
@cutecat님 단속을 위해서는 교통을 통제해야 하는데 경찰 아니고선 힘듭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안전 대책을 비롯해서 나름 노하우도 필요하구요, 감지기 측정기 같은 각종 장비도 있어야하고, 순찰차로 추격전도 해야하고, 걸리고서도 꼬장 부리고 날뛰는 꽐라들 제압하려면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공권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잡은 운전자의 행정처리도 당일에 해야하니 새벽에도 전과조회하고 조서써야합니다. 주간 단속도 있으니 결국 24시간 인력을 갈아넣어야 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이라 어지간한 인력충원으로는 힘들어요.
cutecat
IP 125.♡.128.128
11-05 2025-11-05 09:19:35 / 수정일: 2025-11-05 09:20:39
·
@OLIVER님 지자체가 단속하게 되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형식으로 유죄추정이라는 막강한 수단이 있기때문에 순찰차로 추격전도 필요없고, 걸리고서도 꼬장도 불가능해집니다. 즉 도망가거나 인정을 안해도 행정처분은 차량등록주가 음주를 한것으로 간주해버리는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행정의 위력이라 형사법을 적용할땐 무죄추정이다보니 음주 입증을 경찰이 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되면 음주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술마신 당사자가 증빙하지 못하면 음주로 간주되니 도망가봐야 소용없습니다.
OLIVER
IP 39.♡.212.216
11-05 2025-11-05 09:25:27
·
@cutecat님 "지자체가 단속하게 되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단속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단속을 무슨 수로 할거냐구요....

그리고 추정만으로 과태료라뇨ㅎㅎ말씀하신 내용중에 현실이 고려된 측면이 1도 없는 그냥 환타지네요.. 웹툰으로 그려도 개연성 없다고 욕 많이 먹을거 같습니다. 하나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식으로 신문고 한번 올려보세요......
enter
IP 14.♡.32.169
11-05 2025-11-05 00:45:59
·
대통령부터 음주운전 전과 있는데요
cooffee
IP 118.♡.84.13
11-05 2025-11-05 07:21:19
·
@enter님 더이상 선출직에 나설일이 없으니 이제 강화시키겠죠
e찍밥오
IP 117.♡.5.205
11-05 2025-11-05 09:58:21
·
@enter님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주 운전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어서 장기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에리카
IP 133.♡.220.25
11-05 2025-11-05 11:19:19
·
사람이 더 죽어나가도 안 변할 겁니다.
e찍밥오
IP 112.♡.1.81
11-05 2025-11-05 13:20:24
·
@에리카님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사실로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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