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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소주, 국밥에 부어 마셨습니다'…음주운전 무죄 이끌어낸 황당 주장, 법원은 왜? 13

7
2025-11-04 18:30:52 수정일 : 2025-11-04 18:36:00 223.♡.246.148
racoooon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7N4AU6I5I2


법원 "끓는 국밥에 부은 소주, 알코올 상당량 기화했을 것"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0.046%)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내세운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 A씨의 실제 음주량이 불분명했다. CCTV 영상으로는 A씨가 소주 1병을 다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주 대부분을 끓는 순대국에 넣어 잡내를 제거하고, 국물과 함께 먹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알코올의 기화점(섭씨 78도)이 식당에서 막 제공된 순대국의 온도(섭씨 80~90도로 추정)보다 낮다"며 "국에 들어간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상당량 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가 병신이네요


아무리 뚝배기에 끓고있던 국이라도


소주를 넣는순간 순대국의 온도가 내려가는데


90도라 쳐도 5도씨 물 200ml만 들어가도 70도 이하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동안의 통설과 달리 끓인다고 알콜이 다 증발된다는게 거짓이란건


그동안 요리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이죠


물과 섞인 알콜의 증발은 생각보다 적어서


100도씨라도 5분 이하로 끓이면 80%이상이 남고


2시간 끓여도 10%이상 알콜이 남는데말이죠


판사가 멍청하거나 일부러 저런판결한거같네요

racoo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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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쥬스n
IP 183.♡.139.244
11-04 2025-11-04 18:32:17
·
판결문 전면공개와 판사평가제 언제 하나요..
xman
IP 118.♡.24.96
11-04 2025-11-04 18:33:04
·
이걸 믿는디구요,ㅜㅜㅜ
racoooon
IP 223.♡.246.148
11-04 2025-11-04 18:38:08
·
@xman님 멍청해서 믿은건지

안믿으면서 일부러 저런 판결한건지 들중하나겠죠
산유국
IP 39.♡.254.188
11-04 2025-11-04 18:36:29
·
판사가 공범입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11-04 2025-11-04 18:42:47
·
전관을 쎄게 썼나보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Kieth
IP 125.♡.124.15
11-04 2025-11-04 18:47:00
·
또 어떤 전관 범죄자X이 붙었답니까?
내맘나라
IP 58.♡.134.105
11-04 2025-11-04 20:14:53
·
아마도 전관이 판사에게 무죄를 때릴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준 거겠죠?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레드핏클
IP 223.♡.179.149
11-04 2025-11-04 20:54:45 / 수정일: 2025-11-04 20:55:06
·
와.... 신박한 방법으로 무죄를 주네여 ㄷㄷㄷㄷㄷ
소주 1병 마시고도 무죄 ㅎㅎㅎㅎ
viper_JS
IP 172.♡.252.27
11-04 2025-11-04 22:02:38 / 수정일: 2025-11-04 22:02:51
·
그럼 뚝배기 그릇이기에 찬 소주 부어도 온도 많이 안내려간다고 할듯요
알레그로
IP 108.♡.116.234
11-04 2025-11-04 22:27:01 / 수정일: 2025-11-05 02:36:00
·
미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끓는 물에 부어도 알콜의 85%가 잔류한다고 합니다
애들 먹는 음식에 미림도 안좋죠
순대국에 부어서 절반 날라갈려면 10분은 더 끓여야 하는데 얼마나 순대국이 잡내가 나면..
BlueX
IP 49.♡.196.176
11-04 2025-11-04 22:57:24
·
아이 뜬금 터졌네요. 자존심 상해라...ㅋ
도롱이
IP 32.♡.13.44
11-05 2025-11-05 05:41:29
·
국과수 통한 실험 결과도 아니고 판사가 ㄷㄷㄷ

검찰이 실험해서 상고해야겠네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1-05 2025-11-05 05:55:24
·
음주운전자의 로펌에 판사 아들딸이 근무중이거나,

판사의 부인이 로펌 회장 딸이거나,

판사가 퇴직후 로펌에 취직할예정이거나,

판사가 가해자에데 뇌물빋고 판결해도,

법관의 명예를 지켜주는 나라, 대한민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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