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식 취소 관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직권남용 경찰청 재고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이유]
1.
고발인은 오직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재고발을 결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윤석열 정권에서 김형석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되었습니다.
반역사•반국가적 파렴치한 범죄자인 김형석이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끓어 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반드시 김형석이 죗값을 엄중히 받고 감옥에 가게 하기 위해 오랜시간 법리 검토 후, 고발장을 작성해 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발인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 직책의 본질인 '민족정신의 선양'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계승'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개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앞세워 국가 기념사업을 의도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7년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광복절 경축식이 37년 만에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이 ‘관장의 정부행사 참석’이라는 비상식적 변명이라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직무상의 권한을 사적 판단으로 남용한 행위이며, 독립기념관법이 정한 공적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3.
광복절 경축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통과 희생, 독립의 염원을 후대에 전하는 국가정신의 상징적 의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본인의 일정과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이 신성한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부심을 짓밟는 파렴치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4.
더욱이 피고발인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인명사전의 오류를 재검증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친일 행위의 재평가를 시사하였고, 그 직후 광복절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행정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민족정신을 훼손한 반(反)역사적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5.
그 결과, 독립운동 단체와 광복회, 시민들은 깊은 분노를 표하며
“독립기념관이 민족정신의 요람이 아니라 이념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절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지 한 기관의 행정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 존엄성의 근본을 흔든 사건입니다.
6.
피고발인의 결정은 국민의 참여권과 표현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행사 준비에 참여한 직원들의 직무수행권,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 및 단체의 ‘기념사업 참여권’이라는 공익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가 금지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직권남용 빼박인 점입니다.
7.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은 국민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역사와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는 결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헌법적 책무를 배반하였습니다.
8.
고발인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역사를 거스르고 국민의 마음을 짓밟은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 앞에 모든 권력이 평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의 처벌을 넘어,
공직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며, 그 권한은 역사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독립운동의 피와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그 정신을 부정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에게는 단호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10.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 있는 시민과 함께
이 사건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으로 기록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사•반국가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2025년 11월 4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 마지막으로,
저는 작고 부족한 시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