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공공자산 매각 무원칙하게 대량 이뤄진단 지적···어제 매각 전면 중단"
[속보]이 대통령 "주요 공공시설 매각 국민들 불안…여론수렴 제도화 필요"
[속보]이재명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너무 쉽게 집행...여론 수렴 제도 검토해 달라"
[속보] 이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때 국회 협의·여론수렴 제도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내용 부터 재생 됩니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 해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어젠가 긴급 지시를 했었는데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어제 전면 금지, 중단, 전면 보류하고,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거는 국무총리께서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좀 추가하면, 어 소위 공기업 민영화, 어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뭐 요런 부분들은 좀 못 하게 또는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 공공 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좀 만드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들, 브로커들, 시행사 건설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