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해주는 민영화는 왜 하나요. 정부가 대출받거나 국채를 팔아야죠. 초과 이익나면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Disp1ay
IP 211.♡.142.93
11-04
2025-11-04 1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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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n님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정부가 보존해주고 수익이 날 경우 몇대몇으로 가져가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무작정 손실보전해주는 계약법은 이미 못하게 된지 한참 지났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혀 수익성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하는거보다 민영업체 끌어들여서 투자금 넣게 하고 손실 보전해주게 해서 싸게 먹히는게 이득이라서 이렇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윤때처럼 무작정 알짜베기 국유자산 판매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제도 자체를 탓하기엔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할거같습니다
kissing
IP 219.♡.115.9
11-04
2025-11-04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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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산 팔아먹는건 국회 동의 꼭 받게 해야죠.
IP 211.♡.194.128
11-04
2025-11-04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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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인지 한강택시인지 왜 민간이 하는데 서울시가 홍보해줘 대출보증해줘 이것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거기서 인사사고나면 책임안질려고 그런건가요? 한번은 타볼까 했는데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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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정부가 대출받거나 국채를 팔아야죠.
초과 이익나면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정부가 보존해주고 수익이 날 경우 몇대몇으로 가져가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무작정 손실보전해주는 계약법은 이미 못하게 된지 한참 지났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혀 수익성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하는거보다 민영업체 끌어들여서 투자금 넣게 하고
손실 보전해주게 해서 싸게 먹히는게 이득이라서 이렇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윤때처럼 무작정 알짜베기 국유자산 판매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제도 자체를 탓하기엔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할거같습니다
왜 민간이 하는데 서울시가 홍보해줘 대출보증해줘
이것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거기서 인사사고나면
책임안질려고 그런건가요?
한번은 타볼까 했는데 너무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