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외교부 등과 TF 구성해 추진"

[속보]국방부 "미측과 협의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연료 확보시 2030년 중후반 선도함 진수 가능"

아래 영상은 관련 보고 내용 부터 재생 됩니다.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자: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력 연료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난제였습니다.

원자력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자력 잠수함의 능력과 고속 운항 능력 등을 고려해 보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국방력의 비약적 향상과 자주국방 실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계속해서 확보 중에 있으며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잠수함 능력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 연료를 확보하고 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외교적 협의, 기술적 검증, 산업기반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 무기 사업으로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 간 실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국방부 단일 부처 차원을 넘어 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과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

대통령: 지금 이거 한미 원자력 협정의 종료 예정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장관: 어 앞으로 10년 더 남았습니다.

대통령: 10년 지금 5년 지난 거예요 그럼. 

장관 : 어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재협상하고 난 다음에 10년 아니었어요?

장관: 2015년에 협상이 타결됐고 20년 일단 20년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 35년까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관: 그리고 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원자력 협력 협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별도의 것입니다. 이건 군사용입니다. 

대통령: 아니 근데 그 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 원자력 협정에 있는 문언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 기간이 지나서 그 협정이 없어지면 일단 형식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관: 별도의 협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대통령: 아니 뭐 그거는 정치적 문제고 이론적으로는 

장관: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IAEA의 협의도 맞춰야 

대통령: 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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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소 건조 기준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