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밝혀진 'R&D 삭감' 전말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기초연구 전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윤석열/당시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2023년 6월 28일)]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주영창 당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초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략)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 시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윤 전 대통령과 최상목 수석에게 호소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에게 8조 원을 줄인 주요 R&D 예산을 보고하면서, '4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장관은 7월 25일 대통령 보고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대학의 연구생태계 훼손과 학생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담아 증액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 문자에 매우 화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과기부 역시 최 수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가 삭감되면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가 9천억 원가량 삭감된다. 또, 중견연구자 지원이 제외돼, 젊은 연구자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희권 당시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처음부터 기재부와 대통령실은 기초연구 전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구 전체가 카르텔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이 무렵 윤 전 대통령은 사회 각계에 퍼져 있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2023년 7월 4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2023년 7월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정희권/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지만, 과학계는 카르텔이고 R&D 예산도 나눠 먹기가 심하고 그 비율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말씀 들으셨을 때 그 당시 좀 어떠셨나요?>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저기 공개 석상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과학기술계 전체를 폄하하는 말이라서 기분이 나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9040?sid=102

진짜 이건 뭔.. 욕도 아까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면 그냥 다 카르텔이네요 ㅋㅋㅋㅋㅋ 

법조계는 아무 문제없고 (????) 

기재부도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고 (???)

과학계도 카르텔이니 개혁, 의료계도 카르텔이니 개혁 

우리편은 착한편 너네편은 나쁜편 

거의 이정도 논리네요 ㅋㅋㅋㅋ 진짜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했다는게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