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말레이 마약 '밀반입 메모' 수사 '덮었다'…여전히 킥스 '백해룡 불허' 

'백해룡 수사 참여' 이 대통령의 지시 실질적으로 이행 안된 상태
2023년 2월 27일 말레이 마약 조직 수첩 확보하고도 수사 안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린지 20일이 넘었지만 검경은 백 경정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검경 합수팀외에 백 경정과 경찰 5명으로 ‘합수2팀’을 구성했으나, 검찰과 경찰 모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킥스(형사사법포털·KICS)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백 경정팀은 수사 착수조차 못하는 상태다.

킥스는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수사에 필요한 사건 관련 정보들에 접근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킥스 사용의 허가가 필요하다.

백 경정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킥스(형사사법포털)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할 수가 없다. 사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백 경정의 킥스 사용 요청을 불허하고 있다.

경찰은 백 경정팀에 킥스 사용을 열어주지 않은 채 검찰 킥스를 사용하라고 검찰에 떠넘기고 있고, 검찰은 “검찰 킥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을 당시 자신이 취급했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가 무서워서 검경이 결사적 방어를 하고 있는지

마약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 하늘도 땅도 놀라는

경천지동 그자체라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