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고 중국처럼 대리운전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동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라고 봐도 될듯한데, 음주사고 특히 인명사고 만이라도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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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체어
IP 106.♡.128.45
11-04
2025-11-04 0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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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입법권과 사법권이 처벌의 강도에 대해 충돌하는 상황이죠.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으면 최대 무기까지 양형해야지 라는 입장으로 법을 만들었지만, 법원은 실수로 사람죽은 것에 대해 너무 과하게 처벌하려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들끼리 양형구정이라며 8년을 최대로 하자라는 룰을 적용하고 있죠. 음주운전 전과 2범의 인도 돌진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 3년이라며 너무나 스윗하신 모습(전관변호사 버프)까지 보이기도 하죠. 법원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차량에 역과되어 수백미터를 끌려가 얼굴도 못알아볼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야 변할 거라 봅니다.
aeronova
IP 140.♡.29.5
11-04
2025-11-04 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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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강력 처벌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좋겠네요
eluxyl
IP 14.♡.249.63
11-04
2025-11-04 0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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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나두고 가던가 가서도 나두고 택시타거나 대리도 있고 편하게 귀가하는방법은 많은데 왜 굳이 몰고 올려고할까요...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멋진상우
IP 106.♡.197.206
11-04
2025-11-04 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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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가능하게 법은 바꿨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이 문제라더군요. 이것도 사실 입법으로 처리할수 있겠죠. 하지만 민주당이 민생관련 사안에 손놓고 있는게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일해라 민주당.
아쿠아루비
IP 106.♡.11.238
11-04
2025-11-04 0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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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판사들 인식이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음주운전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겠죠.
보리
IP 124.♡.237.29
11-04
2025-11-04 0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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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루비님// 돈이 되니까요. 업계 파이 줄어드는 거 방어엔 판새들 모두 열심히죠.
쥬스n
IP 116.♡.193.29
11-04
2025-11-04 0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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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을 바꿔야해요. 맨 몇년이하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최소 5년이상. 10년이상 으로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양형 판정을 5년 10년 이런식의 가볍게 취급할게 아니라, 기계적인 산술식으로 법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음주에 의한 사망사고 유발자는 피해자의 기대수명-현재나이 정도를 구형하고, 피해보상은 (정년나이-현재나이) × 연간평균기대소득을 청구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대소득의 2배수 이상을 합의금으로 제시해야 하고, 대신 면허취득은 영원히 금지 시켜야 합니다.
기대수명 90세이고, 현재 30세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최소 복역은 60년으로
신나게살자
IP 91.♡.212.231
11-04
2025-11-04 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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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객님, 제안하신 방법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생각하면 기대수명 90세이고 현재 나이 80세인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했을 경우, 최소 복역이 1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기대소득이 낮으면 보상도 낮죠. 무조건 가해자는 50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강하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11-04
2025-11-04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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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객님 사람 목숨이 기대수명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IP 150.♡.222.158
11-04
2025-11-04 0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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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한국은 3년, 일본은 30년을 때려버립니다.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심신미약?? 법이 쓰레기라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네요
있는 죄를 그대로 달게 받게 만들어야지. 없는 죄까지 물으면 안되니까요.
음주는 했지만 과속 안 했는데 과속이 추가되거나 신호 위반은 안했는데 신호 위반까지 적용 받으면 안되잖아요.
지금 문제는 형량이 약한 게 문제지 변호인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하신 대로 엄하게 하려면 법 형량을 바꿔야 합니다.
추가로 음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말고 가산 되도록이요.
국선변호인 정도만 선임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으면 최대 무기까지 양형해야지 라는 입장으로 법을 만들었지만,
법원은 실수로 사람죽은 것에 대해 너무 과하게 처벌하려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들끼리 양형구정이라며 8년을 최대로 하자라는 룰을 적용하고 있죠.
음주운전 전과 2범의 인도 돌진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 3년이라며 너무나 스윗하신 모습(전관변호사 버프)까지 보이기도 하죠.
법원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차량에 역과되어 수백미터를 끌려가 얼굴도 못알아볼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야 변할 거라 봅니다.
일해라 민주당.
맨 몇년이하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최소 5년이상. 10년이상 으로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기대수명 90세이고, 현재 30세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면.. 최소 복역은 60년으로
무조건 가해자는 50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강하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대다수 뉴스탄 범인들 8년 받았죠..
법령은 무기가 가능하지만..
대법원 가이드라인이 C~8年..이죠
대물사고 대인사고 가리지 말고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망사고시 집행유예없는 징역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법적인 발상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란범과 별 차이가 없는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