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9292?sid1=00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9293?sid=102
제발 음주운전 좀 어떻게 좀 합시다.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참변 당하고
쌍둥이 예비 아빠가 행복을 느낄새도 없이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 법의 강화만이 사건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차량에 센서 탑재하여 음주운전 감지하는 기술 개발중으로 압니다...에휴...ㅠ
무기징역은 이미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자꾸 8년형만 나와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8년 동안 감옥에서 일반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다 나온다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 가족은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음주운전 가해자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 가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있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비 얼마를 낸다던가,
아이가 없다면 출소 후 수입이 발생한 시기부터 10년간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대법원 특권의식
양형기준..모두 형편 없어.
계속 반복되네요 ㅜ.ㅜ 무전유죄
가해자가 당장 돈 없을때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은 한국에도 있는 일반적 민사 채권 회수절차라 일본 미국만 있는건 아닙니다. 딱히 음주운전에 특정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배상 방식은 없고요.
그리고 돈없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때리면 벌어서라도 천천히 배상한다는 선택지가 사라지는데… 저도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로 인해 배상이 어려워지는것도 사실이죠. 양립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그냥 법적으로 보상 받기가 쉬웠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또 민사까지 가지 말구요.
그리고 이런 처벌 강화의 목적은 결국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 운전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하고 나면 패가망신이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시도조차 안 할 것 같습니다.
2회 걸리면 면허증 박탈해야하고
중상사고면 무조건 징역형 선고
이정도는 해야죠
/Vollago
적발시 무조건적 차량압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체감이 크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택하지
차 걸고 음주하기 어려워질거에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거에요. 남의 차를 타고 나오던, 번호판을 바꾸던.
그리고 2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2회 걸릴 정도면 몇십 몇백번 음주 운전했을거에요.
중형, 단속, 중벌금밖에 없어요.
1스크라이크 아웃 강력하게 도입해야됩니다.
벌금은 최소 1억부터 시작하고
소득/재산에 따라서 재산의 10%이상 추징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음주운선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료비나
보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된 건부터라도 중형으로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음주 사고에서 인명사고는 고의가 있던 없던 최고 형량으로 때려야 하는대 이게 합의에서 걸리고 초범이라 봐주고 이래저래 봐주는게 너무 많아요.
결국 지들 직업이 될 변호사만 노 나죠.
변호사 밥벌이와도 관계 없는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상식입니다.
음주단속을 요즘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길래 그런갑다 하고 보니 유유히 S클 마이바흐 운전석에 앉더니 시동을 거네요? (대리기다리는줄)
그러더니 출발 하길래 재빠르게 사진찍고 112 신고 후 전화 걸려온 경찰관 번호로 사진 전송하니 차량 등록증 주소지로 출동해서 음주 측정 후 면허정지 되더군요.
포상금 받으러 오라길래 괜찮다고 안갔습니다만, 정말 음주하는 벌레들은 그냥 즉결심판으로 죽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을 압수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과태료 보다 체감도 강하고
처벌강도 비례 효과도 있을거같구요
위의 사건처럼 인도 질주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인도에 떡 주차하거나 걸쳐서 주차하는 건 아주 예사고...
횡단보도나 코너에 주차해서 사각지대 만드는 것도 일상이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면도로나 주차장, 아파트에서 앞에 뻥 뚫렸다고 쌔려 밟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 보행자들 서 있어도 정지선 지키는 차들은 천연기념물이고요.
술 안 먹었을 때도 인식이 이 따위인데 술 먹고 개가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이 습관적이라면 주변사람들도 분명 알고있었을겁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음주운전자는 패드립좀 해줘야한다 생각해요.
남의 인생 망치고 멀쩡히 살 생각인가요
왜 판사란 인간들은 간과하고 있는지...
그당 기본스팩으로 알려져 있어 다들 이견 없을겝니다...
면허 재취득 최대 3년후 그리고 취소 기간중 무면허 운전 적빌시 평생 면허 재취득 금지
이 정도는 되야지요..
일본의 경우에도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 때문에 음주운전이 만연하다가 처벌 법이 바뀐 이후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 뿐이 아니라 동승자 그리고 음주 방관이 밝혀질 경우 술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 받습니다.
결론은 처벌법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 형평성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럴 때 답답하기도 하네요.
양형기준이라는 것도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자주 바꿔줘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매년 사망자가 100명 넘게 생긴다고 하던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판사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만들어야 없어질듯
기호식품, 서민, 생계...이런 단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
마실 놈은 뭘 해도 마시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새끼부터 허구헌날 술만 쳐 마시고 다닐 정도의 음주 문화가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야죠.
음주운전 치사로 사람 죽여놓고 교도소 한두어해 살다 나온 놈들 부지기수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했다가는 인생 조진다는 걸 느끼도록 처벌해야합니다. 어차피 계도가 안되는 짐승들이라 구속이나 벌금으로 지인생도 나락 가봐야 다신 안하죠.
개같은놈들
음주운전이 타인뿐아니라..
자신 및 자신의 가족들의 삶도 망가트린다는 강력한 입법과 처벌이 필요함.
자신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계와 사법부가 빨리 움직여서 바꿔야 합니다
뉴스에 운구 비용 약 1천만원 필요하다는 이야기 들은것 같은데
모금을 해서라도. 정부....음주 구상권 청구??라도 하여
비용 드리고 싶고
한국 좋아하던. 딸이. 어머니 효도여행으로 왔다가 첫날에 사고 났다 하던데...
나라의 후진성. 그릇된 음주...운전 문화가
고귀한
생명을 황망하게 보냈네요.
부디. 유가족분들 기운내시고.
한일 관계를 떠나.
더욱 더. 음주 운전.문화.100배..1000배
강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인데 5년내 2회 음주 적발 재범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초범을 줄이고, 초범에게도 저런 장치를 의무화하여 재범을 줄이는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음주 걸리면 최소 1천만원 정도는 손해보는데도 초범이 줄지 않으니 더더욱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음주와 무관하게 전차량 음주감지시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지만 비용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4년 기준 음주단속 건수는 15만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만건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사고 25만건 중)
2024년 국내 차량 등록대수가 2,600만대 정도이니 0.6% 때문에 전차량 의무 장착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개선이 되겠어요?
요즘 세상에 차 없다고 문제될거 없습니다.
최소징역 10년 사고시 15년이상
벌금도 최소 1억원이상
부자는 재산비울로 벌금 아무튼 강력한 벌금 형살이 때리면 됨 형평성 어쩌구저쩌구하면 무소용으로
과거엔 흔한 일이었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이해 당사자들이 사회에 만연하니 음주운전 처벌이 미적지근했죠
그냥 처벌 수위를 높이면 알아서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제대로 해야죠
초범이라서
반성을 해서
합의를 해서......
바로 평생 면허 박탈하고 기본 30년 감방에 얼굴 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