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왕적 권력의 핵심 '법원행정처' 없앤다 사법개혁 '마지막 퍼즐'…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인사·예산 등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혁파 사법행정에 민주 통제 도입…재판 독립 강화 이탄희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바탕으로 비법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현희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연내 발의"
법관은 판결만 하고 법원의 행정 업무는 비 법관이 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지들이 신이라고 망상에 빠진거 같습니다.
좀 애처럼 굴어서 갑갑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진심어린 정치인이라고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돌아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