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이긴 합니다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거나 행정소송 내서 생기부 등재 막은 애들은 붙었을 테니 이제 돈있는 집들은 무조건 소송 들어가겠군요..
lhooq
IP 221.♡.239.51
11-04
2025-11-04 0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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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이건 부작용이 더 클 거 같네요. 이미 9단계에 걸쳐 처벌을 하는데 대입단계에서 또 처벌을 하는게 맞는 것일지. 학령기의 아이가 분명 실수할 수도 있고, 부모나 선생님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저 학폭 처벌이라는게 얼마나 어이없게 적용되기도하고, 적용안되기도 하는지.
@꼬마라크님 법의 관계에 있어 명확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인 둘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분명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요소가 극히 좁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 거의 쌍방이 나옵니다.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분명한데 한 대라도 쳤다, 욕을 했다면 피해자도 1호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과 같이 대학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가피해가 100% 분명한 사안이 아닌 한 앞으로 서로가 합의 하에 학폭 자체를 안 열게 될 겁니다. 현실에서 가피해가 100% 분명한 사안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도 선빵필승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 같은 거 건수 잡아서 먼저 학폭위 열어버리는 괴롭힘이 있다더군요. 위 댓글도 그거 지적한 듯 합니다. 마치 반격시 정당방위가 어렵고 웬만하면 쌍방폭행 만들어버리듯이 학폭 관련해서도 가해자측 공략이 있다고 합니다.
IP 125.♡.193.41
11-04
2025-11-04 1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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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칼디님 단체로 작업 걸어서 1호라도 받게 하면.. 끔찍하네요
이은작
IP 61.♡.79.180
11-04
2025-11-04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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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국인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데 귀신들이죠. 시행초기엔 효과가 있겠으나 몇년 지나지 않아 문제점을 토로하는 주인공들이 나타날 거라 봅니다. 이법을 계기로 매년 보완점을 모색하면 금상첨화겠으나 교육공무원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는다는 게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불안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면사과나 접촉금지?같은건 양자간 갈등이 생겼을때 내가 먼저 인정하고 피하고 보자는 쪽이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적당히 먼저 사과하면 10점감점인데 끝까지 억울하다고 버티다 학급교체로 가버리면 150점이라... 근데 이 10점차이로 대학합격여부가 갈린다는거면 쉽게 생각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죠 학생들 사이에 가해자/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트라우마가 될정도의 일방적 가해가 빈번하다고 할수도 없는거죠. 어떤경우에는, 한명이 붙힘성이 없어 친구들과 섞이지 못하는 문제를 다수를 악으로 규정하고 왕따당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말을 걸어줘야하는 상황에 처하는등 별의별 케이스가 있는것 같더군요. 요새 학생들 사이 대다수의 가해는 물리공간보다 SNS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상만으로 가해/피해를 정할수 있는가 의문이긴 합니다. 학교측에서 그런 전반적 사안을 다 꿰고있지도 못할테고 드러난 갈등을 적당히 정리하고 넘어가려다보면 결국 먼저 수긍한쪽이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더 커보이네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우리 생각하는 학폭과 다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리적 폭력, 따돌림 이런 거 없어진지 오래이고. 어쩌다 드물게 있으면 변호사 사서 법정싸움은 기본에 동네방네 파다하게 소문이 나는 정도이고.
우리 어린 시절 흔했던 주먹다짐이나, 따돌림, 괴롭힘, 돈뺏기....이런거 이미 전설속의 이야기입니다.
무무무무무무
IP 210.♡.88.240
11-04
2025-11-04 0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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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제입니다. 요즘은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학폭이 많고 (특히 여학생) 학폭위를 열고 제도권 경로를 탔을 때 부모의 재력, 권력, 진상(?)력에 따라 가해/피해가 뒤바뀌거나 쌍방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정의로운국가
IP 211.♡.192.34
11-04
2025-11-04 0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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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는 감점사유지만 생기부에 적히지 않으니 실제 감점은 할 수 없습니다 ㅠㅠ 선언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피터공원
IP 183.♡.135.118
11-04
2025-11-04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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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비로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네요^^
짜장77
IP 211.♡.226.72
11-04
2025-11-04 0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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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긴 한데....억울한 가해자가 이경우는 극소수지만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으면 합니다....
신과함께가라
IP 39.♡.230.170
11-04
2025-11-04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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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는, 무시하고 합격될것, 같은..
잭블랙61
IP 106.♡.134.171
11-04
2025-11-04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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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지만.. 소송으로 가고 힘쓰면 처분 안 받게 되기도 하는데.. 돈 없고 빽 없는 아이들은 당할 수도 있겠네요..
ap1128
IP 121.♡.97.251
11-04
2025-11-04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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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사형제도 같은 필요악 같다는 조심스런 느낌입니다. 피해자나 희생자를 생각하면 극히 당연한 결과인데
사고친 후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은 탓에 잘못을 회개하고 사회에 나와도 좋은 학교선후배나 형누나동생이 될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채 대학교부터 공무원이나 구직기회까지 다 막혀버리니 나중에 사회에 대한 분노로 똘똘뭉쳐버린 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잘 모를 철부지때 자식의 잘못된 정서를 방치하고 정상적인 사회화를 막아버린 그 부모,보호자들이 결국 자식과 사회에 저주를 퍼부은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첫 희생자, 가해자, 사회에서 격리당해 흑화해버린 가해자가 만들어낼 또다를 희생자. 그리고 가해자 아이에게 되물림되는 똑같은 패턴.. 이렇게 끝없는 악순환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분명 저지른 죄의 댓가를 치르는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홍글씨 새겨 평생 따라다니며 죽을때까지 전체사회구성원이 왕따를 시킨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힘이없어 누명이라도 씌워지거나 이게 악용이 된다면 그것또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거구요. 어차피 만약에 또 미치광이정권이 들어서면 고위공직자자녀들은 다 빠져나가겠지요. 자식인생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해 사고당시 피해자측에 무슨짓을 할지모르니 이것또한 걱정이구요.
차라리 사고를 친 그 시점에 가해자아이와 함께 “자신의 아이를 괴물로 길러내 저주를 불어넣어준 그부모” 역시 아동학대의 죄를 물어. 희생자가 납득할수 있을만큼의 온전한 피해보상과 함께 처절하리만치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끝내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촉법소년부터 폐지하구요. 아니면 최소한 촉법소년범죄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같이 죄를 묻게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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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가 진짜 악질이던데요.
이미 9단계에 걸쳐 처벌을 하는데 대입단계에서 또 처벌을 하는게 맞는 것일지.
학령기의 아이가 분명 실수할 수도 있고, 부모나 선생님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저 학폭 처벌이라는게 얼마나 어이없게 적용되기도하고, 적용안되기도 하는지.
기록남는건 실수 아니라 생각합니다 (했는데)
아래 댓글 보니...
가해자의 작업에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나보네요.... 흠..
본문과 같이 대학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가피해가 100% 분명한 사안이 아닌 한 앞으로 서로가 합의 하에 학폭 자체를 안 열게 될 겁니다. 현실에서 가피해가 100% 분명한 사안은 극히 드뭅니다.
위 댓글도 그거 지적한 듯 합니다. 마치 반격시 정당방위가 어렵고 웬만하면 쌍방폭행 만들어버리듯이 학폭 관련해서도 가해자측 공략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가해자/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트라우마가 될정도의 일방적 가해가 빈번하다고 할수도 없는거죠.
어떤경우에는, 한명이 붙힘성이 없어 친구들과 섞이지 못하는 문제를 다수를 악으로 규정하고 왕따당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말을 걸어줘야하는 상황에 처하는등 별의별 케이스가 있는것 같더군요.
요새 학생들 사이 대다수의 가해는 물리공간보다 SNS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상만으로 가해/피해를 정할수 있는가 의문이긴 합니다. 학교측에서 그런 전반적 사안을 다 꿰고있지도 못할테고 드러난 갈등을 적당히 정리하고 넘어가려다보면 결국 먼저 수긍한쪽이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더 커보이네요
물리적 폭력, 따돌림 이런 거 없어진지 오래이고. 어쩌다 드물게 있으면 변호사 사서 법정싸움은 기본에 동네방네 파다하게 소문이 나는 정도이고.
우리 어린 시절 흔했던 주먹다짐이나, 따돌림, 괴롭힘, 돈뺏기....이런거 이미 전설속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나 희생자를 생각하면 극히 당연한 결과인데
사고친 후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은 탓에
잘못을 회개하고 사회에 나와도 좋은 학교선후배나 형누나동생이 될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당한 채 대학교부터 공무원이나 구직기회까지 다 막혀버리니 나중에 사회에 대한 분노로 똘똘뭉쳐버린 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잘 모를 철부지때 자식의 잘못된 정서를 방치하고 정상적인 사회화를 막아버린 그 부모,보호자들이
결국 자식과 사회에 저주를 퍼부은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첫 희생자, 가해자, 사회에서 격리당해 흑화해버린 가해자가 만들어낼 또다를 희생자. 그리고 가해자 아이에게 되물림되는 똑같은 패턴.. 이렇게 끝없는 악순환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분명 저지른 죄의 댓가를 치르는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홍글씨 새겨 평생 따라다니며 죽을때까지 전체사회구성원이 왕따를 시킨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힘이없어 누명이라도 씌워지거나 이게 악용이 된다면 그것또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거구요.
어차피 만약에 또 미치광이정권이 들어서면 고위공직자자녀들은 다 빠져나가겠지요. 자식인생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해 사고당시 피해자측에 무슨짓을 할지모르니 이것또한 걱정이구요.
차라리 사고를 친 그 시점에 가해자아이와 함께 “자신의 아이를 괴물로 길러내 저주를 불어넣어준 그부모” 역시 아동학대의 죄를 물어. 희생자가 납득할수 있을만큼의 온전한 피해보상과 함께 처절하리만치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끝내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촉법소년부터 폐지하구요.
아니면
최소한 촉법소년범죄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같이 죄를 묻게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