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검찰 조작, ‘청산가리 살인’ 무죄

부인이자 어머니, 이웃 주민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가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사건은 검찰의 날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025년 10월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받은 백점선(74)씨와 백씨의 딸(40)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수사지휘권 행사로 가져온 검찰의 사건 조작은 대담하게 벌어졌다. 

- 먼저 검찰은 CCTV를 통해 백씨가 당일 ‘범행 도구’인 막걸리를 사러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가게는 검찰이 적시한 750㎜ 막걸리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 백씨가 오이농사에 쓰려고 보관했다던 청산가리도 창작물이었다. 주변 농민들로부터 “오이농사에는 청산가리를 안 쓴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빼먹었다. 

- 검찰은 딸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하지만 반말과 강압적인 큰소리를 반복하며 경계성 지능장애인인 딸에게 “(그 아이의) 생부가 아버지”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 딸이 수차례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 내용은 조서에서 지웠다. 

- 이런 증거 조작과 은폐를 뻔히 알고도 이번 재심 과정에서조차 검찰은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감쌌다. (중략)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274.html

참 국가기관이 이럴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