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래미안 아이파크 59형 전세가 7.5억입니다.
당첨되면 10년간 거주 보장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 보장
아이 둘 이면 시세 90%에 우선매수권 보장
아이 셋 이면 시세 80%에 우선매수권 보장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한게 맞긴 한데..
임대주택은 분명히 복지정책인데
한국에서는 임대주택제도가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지원을 받도록 설계된 거 같아요.
거꾸로 복지라고 할까요...
좀 기괴한거 같습니다.
잠실래미안 아이파크 59형 전세가 7.5억입니다.
당첨되면 10년간 거주 보장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 보장
아이 둘 이면 시세 90%에 우선매수권 보장
아이 셋 이면 시세 80%에 우선매수권 보장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한게 맞긴 한데..
임대주택은 분명히 복지정책인데
한국에서는 임대주택제도가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지원을 받도록 설계된 거 같아요.
거꾸로 복지라고 할까요...
좀 기괴한거 같습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전세 7억이라 해도 주변 시세 10억이면 ‘복지’ 맞죠.
금액만 보고 “부자 복지”라 하는 건 진짜 정책 안 읽어본 소리예요.
복지 아니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단지 복지가 역진적으로 적용되는게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전세 7억 들어가는 사람이면 어느 기준에서든 대한민국에서 부자 맞습니다
저런 가격정책이 문제라기 보다는 상급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게 맞느냐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셜믹싱을 무시할 수는 없는거니 저렇게 되는거겠죠..
상급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것도 문제인데 그걸 분양까지 해버리면서 소셜믹싱마저도 무력화되는게 문제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소득층도 아니라서 소셜믹싱도 아니고요. 아직 소득이 없는 고소득자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원이요...
저돈이면 엄청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사는 지역에서 40평대 새아파트 두개 살돈이네요..
동의합니다
어차피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왔다면
그걸 정상가에 매매하고 그 돈으로 좀 더 저렴한 주택을 여러채 공급하는게 복지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더 많음 기회가 부여되겠죠
강남 송파 같은 부유한 지역의 소셜믹스는 조금 이해하기ㅜ어려운 정책인듯 합니다
https://archive.ph/ijgN5
저거 정작 분양때는 백퍼 가격 내려달라고 합니다.
월세 공급은 해 줘야 겠는데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평생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인수 하도록 한다는 건데
장기 계약 해주고 월세 상승률 상한 두면 평생 월세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요 어차피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낼텐데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은 어떻게던 집부터 사고 월세 사는 사람들 깔보는게 정석 패턴입니다…
로스쿨이나 의전원 다니면 금상 첨화겠네요
저런거 그냥 국가가 매입해서 상업임대해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서울 외곽지역에 1만세대 가까운 임대주택이 공급가능할텐데 말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
같은 재력이라도 무주택자, 다자녀, 신혼, 노부모 부양 등등에게 우선권을 주는겁니다.
22억짜리 분양에 무주택자,다자녀.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라는 명제가 틀렸다고 보는것이거든요.
정상분양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분양가상한제를 의미하시는건가요??
청약에는 가점에 의한 당첨이득만 있어야지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22억이나 30억이나...합니다만, 은근 차이가 큽니다
30억에 분양하고 8억의 차익을 다른데 썻으면 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10억밖에 없으면 못삽... 2억 대출밖에 안돼요.. ㅎㅎㅎ
뎅뎅이!님 의견은 분상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분양물량을 더 적게 가져갈 수 있을테니 분상제 해제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더 받아서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같네요.
이런식으로 마련한 재원은 마곡처럼 교통좋고 새로 만드는 신도시에 임대주택 건설하는데 사용하면 좋을거 같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곳은 창릉 같은 곳이 있겠네요.
차라리 아파트 재건축 할때 임대 짓게 강제하지 말고 그거 돈으로 받아서 경기도권에 신축 짓는게 공급 측면에서는 더 나을거에요.....
그렇다고 저 비싼곳에 전세 2~3억으로 전세놓으면 당첨되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거죠
임대주택 주공에도 고급 차들이 즐비합니다.
자격요건에 부모 재산은 안 보니 가능한거겠죠?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한다는 해괴한 논리는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적당히 돈이 많은 중간층이라는 거고요
문제는 없애면 미친듯이 물고 뜯을 거라 ㅎㅎ
임대를 로또가 아니라 전세 수준으로 확 끌어당겨야 한다 봅니다.
그렇다고 순서를 거꾸로 세우는것도아닙니다.
그럼 돈이 제일 없는사람에게 강남 아파트 임대를 무상으로 해줘야 복지인가요?
님논리대로라면 서울에는 임대주택 공급 못해요.
모든 임대주택을 모든 저소득자들이 동일조긴으로 받을수있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럼 로또를 만들뿐이죠.
소비쿠폰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주택은 입지가 다르고 수요층이다르니까요.
누구한텐 혜탹이 너무많으니 줄여라, 누구한텐 너무적으니 늘려라. 무슨기준으로요? 어떤기준을 만들면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다는 말이 안나올까요? 어디는 시세90%고 어디는 80%인가요? 그렇게 복지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이조건 저조건 다달고 어렵게만들면 복지는 개누더기가 되는겁니다.
소비쿠폰도 누구는 소득많으니 안주고 누구는주고 어디는 물가비싸니 많이주고 어디는 적게주고 그런짓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복지제도 자체를 어렵고 복잡하게만드는게 더 큰 사회적비용이거든요.
님은 강남도 80%주는게 불편하다 하시지만
누구는 시세가 너무오르니 시세80%줄돈도없어 쫒겨난다고 땅을 치겠죠?
누구는 또 저사람이 많이가져가는게불만이고, 누구는 또 이사람이 혜택많이보는게 불만일거구요. 그모든건 다 이유는있지만 해결은 불가능하죠.
반포, 청담, 잠실에 미리내집 임대로 장기거주하면서 소득,자산 요건 꼼꼼하게 따지는데 자녀 출산시 시세에서 일정 할인해서 분양하고, 분양가상한제 특별공급에서 소득요건 다 따지고 신생아(태아) 있으면 티오 따로 배정해주죠. 신생아출산 저소득 신혼>신생아출산 신혼>저소득 신혼>신혼 이렇게요. 청담/방배가 예외적이었고 대부분 실거주의무도 빡세게 붙어있죠.(유예가 있어도 어쨌든 3년내로 들어가야하죠)
주식/코인으로 불리지 않는 한 저소득 가정에서 우선매수청구할때 매수가나 분상제 지역 분양가 3년 내에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 제도들이 유지되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해석해보면 (1)일말의 희망으로 청약통장 유지시켜서 주택기금 운영하는 것과 (2)자산가들이 편하게 합법적으로 증여세 아끼면서 무직 자녀들 증여하라는거 말고는 해석이 안되죠.
자산의 차이로 상품의 질 차는 어쩔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게 중요하고
빈부격차라는 것은 보는 시선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한몫하니까요.
그 계단을 넘고 심은 사람은 어쩔수가 없는거 겠죠
중산층
서민층
개념 부터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임대정책이 맞다고 보네요
예를들어 서민 버티목 대출한도1억2천인데
그럼 서민들 자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산층 얼마이상 까지 등
공공임대를 해도 먼가 기준이 있어야죠
맨날 20~30억짜리 집값 1억 깍으려고 난리칠게 아니라
서민층은 자산 및 수입이 어디까지
중산층은 자산 및 수입 어디까지
청년들 지원은 자산 및 수입 어는 선에서 지원할지등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먼가 기준이 보이고 공공임대 얼마나 하겠다 발표해야지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10억~30 억 집값 떨어뜨려서 내집마련 이야기 나오는거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하곘습니까
불필요하잖아요.
생각해 봐야만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 금액으로 외곽에 했으면 몇 배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걸요.
그때는 빈댓글이 우수수.....이제서야 말이라도 할수있는게 다행이네요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누구나 쉽게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은 이미 어딜가도 가격이 높은데. 마냥 비판만 하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작은헤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바뀌어나갔으면 좋겠네요
10%의 사람에게 10억씩 혜택주는 것보단..
50%의 사람에게 2억씩 헤택주는 정책이 더 맞지 않나 싶네요 -_-;
예를들면 대중교통에 게이트 없애기 (무료)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