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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힘 김소희 의원..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법 발의 56

47
2025-11-02 21:01:40 수정일 : 2025-11-02 21:06:16 220.♡.252.34
루다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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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42637.jpg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6456


킥보드 폐지 청원까지 올라온기도 했었고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PM 기본법을 발의했었는데(미성년자 운전자 처벌과 업체 책임 강화)
국힘 김소희 의원은 아예 전동 킥보드 자체를 없애자는 법이군요.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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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욱짜2
IP 183.♡.144.65
11-02 2025-11-02 21:02:33
·
국힘 의원의 발의이지만 이것만큼은 찬성합니다.
강아지구름
IP 211.♡.76.53
11-02 2025-11-02 21:04:31
·
이건 찬성... 우리 동네도 중고딩들이 두명씩 타고들 다녀서 불안하네요. 헬멧도 안쓰고요.
크로아츠
IP 182.♡.199.54
11-02 2025-11-02 21:07:31 / 수정일: 2025-11-02 21:07:44
·
유럽 국가들처럼 퇴출해야한단 법안이군요..
clolans
IP 221.♡.20.7
11-02 2025-11-02 21:07:52
·
따릉이 제외한 공유 자전거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방치하고 길에 던져놓고 가는 거 보면 정말..
Specialized
IP 58.♡.250.148
11-02 2025-11-02 21:11:36
·
잘하네요.
이것과 더불어 윗분께서 말씀하신 공유자전거,
차량틴팅농도,
운전중/횡단보도 보행중 스마트폰 주시 등 너무나 많네요 에효...
aeronova
IP 140.♡.29.5
11-02 2025-11-02 21:19:12
·
헬멧 쓰고 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무방비로 용인하기 보다는 퇴출시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11-02 2025-11-02 21:20:52
·
이건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
미소서현아빠
IP 211.♡.127.168
11-02 2025-11-02 21:27:54
·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경찰도, 지방 자치단체도, 업체도 모두 관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없애는 것이 최선인것 같습니다.
꼬오옴
IP 112.♡.174.28
11-02 2025-11-02 21:30:05
·
이건은 찬성합니다. 두명 타고 다니는거 너무 많이 봤고, 아무데나 막 세워둬서 골치 아픕니다.
헬멧 쓴 사람은 한명도 못봤고.

공유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 따릉이는 괜찮은 듯.
classybed
IP 49.♡.107.222
11-02 2025-11-02 21:43:01 / 수정일: 2025-11-02 21:43:58
·
전동킥보드 보면 뭔 애들이 두명 세명이서 타고 다녀요;;;;; 어제 클리앙에 킥보드 금지 시키면 안 된다는 분도 계셨는데 본인이 한 번 사고 경험 하시면 그런말 못 할겁니다
Starless
IP 116.♡.94.161
11-02 2025-11-02 21:43:19 / 수정일: 2025-11-02 21:46:12
·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 사망자는 75명이랍니다. 지난 5년간 959명이구요.
개인적으로는 왕복 6차선 사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전동킥보드를 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엉망으로 다니죠.
그런데, 전동킥보드만 딱 찝어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자전거와 기타 개인용 이동장치 전반에 대한 정리가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아쿠아루비
IP 106.♡.11.195
11-03 2025-11-03 08:58:11
·
@Starless님 인도에 전동킥보드 수십대 주차돼있어서 길막하고 있는거 보면 전동킥보드만 콕 찝어서 퇴출해도 될 거 같습니다..
짱가짱가1
IP 106.♡.196.138
11-03 2025-11-03 09:16:39
·
@아쿠아루비님 자전거가 통계상 더 위험한거같은데 헬맷쓰라 & 퇴출해야된다 하고 하지않은 이유는 뭔가요?
아쿠아루비
IP 106.♡.11.195
11-03 2025-11-03 09:37:06
·
@짱가짱가1님 통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전거는 이미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들어서 보행자로서 자전거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 다닐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전거는 익히는데에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대부분의 동력이 수동이다보니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고가 적다고 봅니다.

근데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바로 탈 수 있는데, 속도는 무진장 빠르고, 운전자가 통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의 편향일 수 있으나 최근에 전동 킥보드에 위협을 당한 적이 많고, 또 길거리 돌아다니면 전동킥보드가 길을 너무 많이 막아요.
짱가짱가1
IP 220.♡.27.3
11-03 2025-11-03 09:57:30 / 수정일: 2025-11-03 09:58:01
·
@아쿠아루비님 보통 전동퀵보드 시속 맥시멈 20km 입니다. 자전거가 시속 20km이하로만 달린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속도 핑계는 좀 신선하네요. 20키로를 통제를 못한다라....그리고 통계처럼 확실한게 없는데 통계는 일단 무시하고 시작하는건가요? ㅎㅎㅎ 참..그리고 오랜기간 사회에 스며드는 물건은 자전거 하나로 끝나야한다는 논리인가요..? 퀵보드도 적법한 절차와 법 규제 위에 사회에 스며들면 됩니다. 난 어짜피 안타니까 그리고 꼴보기 싫으니까 퇴출되야되! 이게 아니고요.
아쿠아루비
IP 211.♡.140.56
11-03 2025-11-03 10:21:41 / 수정일: 2025-11-03 10:36:03
·
@짱가짱가1님 통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행대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
사고 발생시 사망/중상 비율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자 중 보행자 비율

이런거 일일이 다 따져봐야 할텐데, 아직 그런 자료를 못봤으니 통계는 어떨지 잘 모르겠다고 한 거고요.

또 사회에 스며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자전거가 갑자기 등장했다면 전동 킥보드 같은 잣대를 받았겠지만

이미 자전거는 사람들의 적응 기간을 거친 상태고, 보행자로서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를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속도 얘기는 '전동'이기 때문에 꺼낸 얘기입니다. 20km 얘기는 왜 나오는건지 모르겠는데 전동모터랑 사람 다리로 움직이는 체인이 컨트롤 능력이 똑같지 않죠.
Zahnarzt
IP 218.♡.239.118
11-03 2025-11-03 10:37:33
·
@짱가짱가1님 속도제한 25km입니다. E는 v제곱에 비례하니 말씀하신 것보다 충격량은 56% 더 큽니다. 자전거가 통상 12~15kg인것에 비해 전동킥보드는 20kg 초중반대임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의 운동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짱가짱가1
IP 106.♡.196.138
11-03 2025-11-03 11:54:35
·
@아쿠아루비님 아니죠. 운전을 하면서 동력까지 밀어넣어야 하는것과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할수있는것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것이 더 집중하기 좋다고 보여집니까? 내가 동력까지 밀어넣어야 함으로 집중력이 분산될수밖에 없습니다. 전동도구는? 내가 동력에 신경쓸필요가 없죠. 그럼 자동차는 인류가 많은 최악의 살인 기계입니까? 물론 자동차는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긴 하죠. 암튼 자동차는 철저한 법을 적용시키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사고를 어떻게든 줄여나가죠. 전동퀵보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싫으니까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자! 가 아니고요. 컨트롤 능력 이야기 했는데..자전거 패널에서 밟을때는 행위와 전동퀵보드의 전원공급버튼에서 손을 때는것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땡겼을때 역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동작합니다. 뭐가 컨트롤 능력에 차이가 난다는거죠?
짱가짱가1
IP 220.♡.27.3
11-03 2025-11-03 13:09:51
·
@Zahnarzt님 20kg때 전동 퀵보드는 이미 중급기입니다. 보급기는 대부분 10키로때 중반정도입니다. 그럼 자전거와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럼 운동 에너지 역시 큰 차이가 없군요.
Zahnarzt
IP 218.♡.239.118
11-03 2025-11-03 13:46:21
·
@짱가짱가1님 v^2에 대한 답은 회피하시네요.
Zahnarzt
IP 218.♡.239.118
11-03 2025-11-03 13:56:47
·
@짱가짱가1님 공유킥보드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 두가지 스펙 직접 찾아봤습니다. 각 30, 31kg네요.
https://b2b.segway.com/max-plus-x/
https://b2b.segway.com/s100/
Zahnarzt
IP 218.♡.239.118
11-03 2025-11-03 13:59:43 / 수정일: 2025-11-03 14:00:24
·
@짱가짱가1님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무게가 18kg입니다. 일반 MTB보다 훨씬 무거운 제품도 20kg가 못됩니다.
짱가짱가1
IP 220.♡.27.3
11-03 2025-11-03 14:36:06 / 수정일: 2025-11-03 14:37:21
·
@Zahnarzt님 v^2가 뭘말하는거죠? 회피한건 아니고 존재감이 없는 질문이라 뭔가 질문이라고 생각을 못한 모양입니다. 지금 위를 훏어봐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죄송합니다...ㅋㅋㅋㅋㅋㅋ 공유킥보드용은 무겁죠. 왜 무거울까요? 장사를 해야하는데 전동킥보드의 핵심 에너지는 뭐다? 베터리다..충전을 자주해야하면 오버홀 들어가야 하니까..그래서 베터리가 큰게 들어갑니다. 대용량으로요. 그리고 쉽게 파손이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보강이 마니 들어갑니다. 발판 역시 프레임 보강이 마니 들어가죠 그래서 무거운겁니다. 거의 전동킥보드계의 탱크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퀵보드는 15kg정도급이고 폴딩이 가능한 경량 킥보드는 10kg 미만도 많습니다. 저 역시 폴딩이 가능한 경량 킥보드를 운동갈때 운용하고 있고요. 킥보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거 같은데 뭐 서칭 몇개로 계속 들이대는 중인가요 혹시? ㅎ
Zahnarzt
IP 218.♡.239.118
11-03 2025-11-03 14:40:04
·
@짱가짱가1님 E=1/2 mv^2라는 중학교 수준 물리를 이해하지 못하실줄 몰랐네요. 본인이 전동킥보드 오너셔서 긁히신거 같은데 전동킥보드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왜 나왔는지 좀 더 신문 사회면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짱가짱가1
IP 220.♡.27.3
11-03 2025-11-03 15:20:39
·
@Zahnarzt님 "대부분 공유킥보드는 시속 25km 이하로 고정되어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시속 16~18km 이하로 고정되어 있기도 하다"
Zahnarzt
IP 218.♡.239.118
11-03 2025-11-03 16:56:52
·
@짱가짱가1님 "저거 써놓고 인생의 최대업적이라 신나하셨을텐데" 작문하고 신나하셨을텐데 두부외상 조심하고 잘 타고 다니셔요~
cosmostar
IP 118.♡.235.47
11-02 2025-11-02 21:57:06
·
찬성입니다. 학생이 운전하는 킥보드가 뒤에서 박아서 병원 다녔었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두리
IP 112.♡.124.151
11-02 2025-11-02 22:38:49
·
단속이 어려우니...
업체들이 킥보드 없애기보다 번호판 도입에 찬성할려나요
junha
IP 211.♡.128.100
11-02 2025-11-02 23:04:20
·
찬성합니다
단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맘나라
IP 58.♡.134.105
11-02 2025-11-02 23:39:07
·
전동 킥보드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전동 킥보드 자체가 면허 인증, 번호판 등을 도입한다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로 다른 이동 수단 대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펭하!
IP 110.♡.138.146
11-03 2025-11-03 00:28:48
·
안전도 안전이고 사용자도 개판이고 남의 가게 입구에 대체 왜 세워놓는 건지 옮길라 치면 경보음 나고 사라지는게 세상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이동수단입니다...
쿠쿠리옹
IP 182.♡.92.198
11-03 2025-11-03 01:04:08
·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세이노 님 책에서 나온말인데, 방치된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보면 항상 떠오릅니다.
검객
IP 112.♡.121.154
11-03 2025-11-03 02:45:30
·
죄우를 떠나서 무조건 환영 합니다. 이번에 전동 킥보드는 쳐내야 합니다.
매생이굴국밥
IP 118.♡.121.126
11-03 2025-11-03 03:13:18
·
집이 대학 유흥가 근처에 있어서 밤마다 술먹고선 꼭 둘이서 같이 킥보드 타고 이동하는걸 종종 봅니다.
세명 탄것도 봤네요. 저러다 사고나면 어쩔.. 작은돌 하나만 잘못 밟아도 날아갈텐데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1-03 2025-11-03 04:26:46
·
도심에선 완전 폐기하고 땅넓은 유원지에서 제한적으로 타게 했으면 합니다. 이동용이 아닌 유원지 놀이용으로. 바로 폐기하면 아까우니 교통 나쁜 섬이나 시골에선 한시적으로 허용해줘도 될것같네요
DJRG
IP 118.♡.3.147
11-03 2025-11-03 04:32:19
·
인도가
보행자가 우선시 되야하는데
따릉이,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법주차 까지
이건뭐 인도가 이제 인도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냥 폐기 되야합니다!!!
네이트
IP 118.♡.65.107
11-03 2025-11-03 07:03:24
·
금지가 정답입니다
뉴스에 안나오는 크고작은 사고는 엄청 많을겁니다 근데 뭐 하나 바뀌는건 없어요
특히 업체는 어짤수 없다는 식으로 돈만 벌어가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냥 금지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세렌데피티
IP 223.♡.86.213
11-03 2025-11-03 07:13:21
·
저도 금지에 찬성입니다. 그냥 인도 위의 흉기가 되었네요 ㅜ
심난
IP 223.♡.207.60
11-03 2025-11-03 07:28:29
·
외국에서 처음보고 저딴걸 저렇게 풀어놔??? 하고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하는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지만, 완벽한 제도가 아니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먹고하자
IP 39.♡.20.130
11-03 2025-11-03 08:09:41
·
공유 자전거도 같이 없애면 괜찮을꺼 같긴해요.
soopadoopa
IP 112.♡.144.187
11-03 2025-11-03 08:14:01
·
집앞 아무대나 타고 내팽겨치는 킥보드가 너무많아 짜증났는데
국민의식 개선되지 않는한 없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심에만 없애던지
풀나리
IP 106.♡.138.65
11-03 2025-11-03 08:23:34
·
Sns 도 미성넌 금지 부탁해요
littlefinger
IP 126.♡.83.90
11-03 2025-11-03 08:44:17
·
진작에 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합시다 !

- 불법을 저지르는 오토바이도 단속이 어려운데, 킥보드 단속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였죠

단속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의지가 없음 !!
어디요
IP 211.♡.86.199
11-03 2025-11-03 08:50:21
·
저도 전동킥보드 넘어지면 저를덮쳐서 앞니 3개나가서 임플란트했어요. 당연 면허없이 운전하니 보험처리도 안되던데요. 퇴출해야합니다.
ap1128
IP 121.♡.81.201
11-03 2025-11-03 09:27:46 / 수정일: 2025-11-03 09:29:10
·
저리 무조건 막아버리면 또다른 꼼수를 내놓거나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또 나올겁니다. 단거리 이동에는 저만큼 편리한게 없으니..
요즘 전동모터의 너무 힘이 좋아졌기때문에 어떤 형태던 일정속도 이상의 전동식 주행장치는 면허없이 주행못하게 하고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면허를 도용하거나 아무데나 팽개친 공유자전거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업주에게 확실하게 즉시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4,5미터 전방에 장애물감지되면 동력이 차단되는 장치를 의무화한다던가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분은
조만간 욕먹고 왕따당한뒤 쫒겨나겠네요.
저 당은 원래 국민들 죽어나가던 말던 기업 돈벌이 도와주고 상납받는게 특기아니던가요.
어떻게 겁도없이 서민을 걱정해주는척..
진심이라면 영리한거구요. 국힘 변화의 시발점이 되길..
비닐장갑차
IP 211.♡.134.186
11-03 2025-11-03 09:41:27 / 수정일: 2025-11-03 09:45:35
·
이건 닭 쥐 굥 5세가 추진해도 지지하겠습니다
진짜 뭐 다들 정도가 있겠지만, 저는 극혐이에요
저나 가족들 중 이걸로 피해본 사람 없지만
눈에 보이면 진짜 다 박살내버리고 싶은 정도입니다
Bain7
IP 59.♡.176.51
11-03 2025-11-03 09:47:53
·
어느 당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정책은 찬성입니다. 길 걸을때 오토바이가 뒤에 오는게 신경 쓰였었지만 이제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을 안하는데 걷는데 간혹 옆으로 킥보드 지나가면 털이 다 섭니다..
인형의제국
IP 115.♡.65.26
11-03 2025-11-03 10:14:58
·
안전을 위하는 법이라면 찬성합니다.
('_')
IP 124.♡.13.160
11-03 2025-11-03 10:21:47 / 수정일: 2025-11-03 10:28:11
·
공유킥보드는 금지할 수 있는데, 개인 소유 물건들을 금지시키는게 가능할까요?
킥보드 형태 뿐 아니라, 자전거처럼 생겼는데 페달이 없는 물건, 두 바퀴 병렬식으로 바퀴만 있는 물건, 거기에 손잡이가 달린 물건, 바퀴 하나만 있는 물건, 심지어 스케이트보드에 모터를 단 제품에다, 직렬 두바퀴에 바퀴 안에 발을 넣는 방식까지 PM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은 제재가 가능할까요?
JakeJayKim
IP 61.♡.102.59
11-03 2025-11-03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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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님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하지만 여러번 기회를 줬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심하게 등한시 하고,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기업은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떼이>
IP 115.♡.145.242
11-03 2025-11-03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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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든 킥보드든 기본적으로 차도를 다니면 문제가 덜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대부분의 자전거도로의 경우도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행자 도로라고 보면 되는 자전거 도로도 사실상 폐지 하구요...그냥 도로를 다니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킥보드는 정상적으로 타더라도 돌발 상황에서 급정지를 하기가 자전거 종류에 비해서 매우 불리합니다. 심지어는 급격하게 방향을 트는 것도 훨씬 어렵죠...공유킥보드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브레이크 성능이 타면 않될 수준인 것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렌트카 같은 경우는 빌려간사람이 면허증이 없을 경우 업체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공유킥보드는 면허증 확인도 없이 빌려줬는데도 책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빈둥이 ^^v
IP 211.♡.73.116
11-03 2025-11-03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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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이 이런 아이디어를....낼리가 없어!!!요
Natural_K
IP 106.♡.69.215
11-03 2025-11-03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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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키든지 아님 사고발생시 운전자 과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업체가 100% 피해보상후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자연도태될듯요
시어머
IP 175.♡.202.212
11-03 2025-11-03 11:26:07 / 수정일: 2025-11-03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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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동 킥보드 좋아하지는 않지만
금지 논리자체는 읽다보니 실소가 나오는군요.
그중
지자체 방관이나 경찰의 단속 의지가 없다는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킥보드 이전에
평소 일본에서는 자전거에 번호판이 있고
그걸 일본 경찰들이 수시로 단속하기도 하는 사례를 보면서 일본경찰은 여유로운가... 인력구성이 어느정도길래 이리 꼼꼼히 보지 싶은 생각을 한적이 있는데
단속 인력이 부족한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많이 궁금하네요.
임풍이
IP 121.♡.85.42
11-03 2025-11-03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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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는 금지를 하고 개인의 전동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제(면허, 번호판 등)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 환경도 같이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 이동 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그냥 자전거 등)에 대한 환경도 좋아지면 시민들 인식도 개선되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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