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고등학생 B 군을 단속하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다른 일행 1명과 면허도 없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고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모두 불법이다. A 경사는 이를 보고 팔을 잡아 멈춰 세우려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는 경찰이 과잉 단속을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역시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법 주행을 쫓아가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과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냐는 지적이다.
후략
물리적인 방법 말고 잡을 방법이 있긴 한가요..
현장에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 할텐대 말입니다.
...아, 그냥 가네?
쓰읍. 어쩔 수 없지.
...
"아, 멈추세요."
공권력들이 이 상황을 만든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공무 수행중엔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킥보드 업체를 조지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동력 장치에 무게 속도 운전자 보행자 다 지키려면 이게 맞죠.
분명 면허증 있게 대여되는거로 하면 업체 관리 책임도 확실하고 책임은 면허 소유자로 하면 매칭될거 같습니다. 명백한 사고는 산원확인 추가해서 양쪽다로요.
딴나라 운영하는거보니 신원확인에 번호판 대여/반납 위치 지정에 방치하면 그동안 계속 요금 나가던데 말이죠
경찰분은 안다쳤을까요? 공무집행방해, 도주, 경찰상해에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피해보상 받고 부모 근무처 등 알려 불이익 주고 봉사활동 시키고 자녀 학교 등에서 무조건 징계하고 할 수 있는 실력행사는 다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예상지않고 단속은 무리한게맞구요
킥보드가 잘못한건 따로 처벌하는게맞지만
오토바이폭주족단속한답시고 주행중에 넘어트리진않자나요
미성년자 또는 무면허자가 탈 경우 벌금, 업체도 벌금
봉변 당하고 있는 사람 도와주다 다치게 해도 문제가 되는 세상..ㅠ
아무도 고칠 생각을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