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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러면 누가 전동킥보드 잡냐” 경찰이 쇠고랑 찰 판…손해배상까지 21

4
2025-11-01 12:36:03 211.♡.144.47
키보드유비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고등학생 B 군을 단속하려다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다른 일행 1명과 면허도 없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고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모두 불법이다. A 경사는 이를 보고 팔을 잡아 멈춰 세우려다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부모는 경찰이 과잉 단속을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역시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법 주행을 쫓아가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과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냐는 지적이다.



후략


물리적인 방법 말고 잡을 방법이 있긴 한가요..

현장에선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 할텐대 말입니다.


출처 : https://naver.me/xKt7pjw5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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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루슬렌
IP 61.♡.135.249
11-01 2025-11-01 12:37:34
·
"멈추세요."
...아, 그냥 가네?
쓰읍. 어쩔 수 없지.

...
"아, 멈추세요."
+82
IP 121.♡.136.16
11-01 2025-11-01 12:38:15
·
범법자 지시 불이행 단속시 면책 같은건 없나요?
레이몬드88
IP 59.♡.199.49
11-01 2025-11-01 12:40:33
·
이 나라는 음주운전 천국에 불법 킥보드 천국까지 되겠군요
Zahnarzt
IP 218.♡.239.118
11-01 2025-11-01 12:42:34
·
걍 공유킥보드를 없애는게 답이네요.
+82
IP 121.♡.136.16
11-01 2025-11-01 12:42:47
·
공권력 권위가 많이 떨어진게 보입니다.
공권력들이 이 상황을 만든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공무 수행중엔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츄특공대
IP 14.♡.251.22
11-01 2025-11-01 12:46:06
·
킥보드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일라이릴리
IP 175.♡.108.190
11-01 2025-11-01 12:46:57
·
나라 개판 되는건 한 순간이죠..
뭐 킥보드 업체를 조지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hash
IP 106.♡.197.10
11-01 2025-11-01 12:48:23 / 수정일: 2025-11-01 12:48:33
·
경찰과 운전자끼리 씨름하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운전면허 미보유자에게 대여를 내주는 편법부터 법적으로 막아야 돼요.
미라클
IP 211.♡.73.135
11-01 2025-11-01 12:51:32
·
법이 발 못 됐다 정당한 법적 조치를 하는 도중에 생긴 문제는 면책을 줘야지.... 폭주족 오토바이도 그렇고 점동 킥보드도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행위는 먄책 특권 줘야 경찰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하.... 요즘 애들 말로해서 잘 안듣는데 공권력 말이라도 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봄니다
kissing
IP 121.♡.79.213
11-01 2025-11-01 12:58:18 / 수정일: 2025-11-01 12:59:14
·
그냥 없애야죠. 소수만 이득이고 다수 시민 피해에 행정력 낭비입니다. 애초에 저게 통과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이거 로비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세히 파봐야합니다.
Mickey20
IP 222.♡.160.144
11-01 2025-11-01 12:59:05
·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에일리언
IP 92.♡.186.150
11-01 2025-11-01 12:59:06
·
뭐 그러면 번호판 부착하고 채증하고 대여자와 회사 양측에 벌점 벌금 부여해야죠 뭐...
동력 장치에 무게 속도 운전자 보행자 다 지키려면 이게 맞죠.
분명 면허증 있게 대여되는거로 하면 업체 관리 책임도 확실하고 책임은 면허 소유자로 하면 매칭될거 같습니다. 명백한 사고는 산원확인 추가해서 양쪽다로요.
딴나라 운영하는거보니 신원확인에 번호판 대여/반납 위치 지정에 방치하면 그동안 계속 요금 나가던데 말이죠
phones
IP 14.♡.249.53
11-01 2025-11-01 13:08:38
·
회사에대한 제재가 강력해져야합니다.
macman
IP 106.♡.203.218
11-01 2025-11-01 14:07:05
·
킥보드 단속말고 업체를 단속해야죠.
한심트리플A
IP 211.♡.219.125
11-01 2025-11-01 14:35:15
·
현행범인데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 해서 물리력 행사하다가 피해자 부상

경찰분은 안다쳤을까요? 공무집행방해, 도주, 경찰상해에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피해보상 받고 부모 근무처 등 알려 불이익 주고 봉사활동 시키고 자녀 학교 등에서 무조건 징계하고 할 수 있는 실력행사는 다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취한몽실이
IP 223.♡.179.58
11-01 2025-11-01 14:43:00
·
킥보드 주행중에 팔을잡으면 넘어지죠
그정도예상지않고 단속은 무리한게맞구요
킥보드가 잘못한건 따로 처벌하는게맞지만
오토바이폭주족단속한답시고 주행중에 넘어트리진않자나요
MAGPUL
IP 110.♡.207.89
11-01 2025-11-01 14:48:42
·
@술취한몽실이님 그래야 하는데 범죄자 인권 챙기느라 안하는거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폭주족 단속 살벌하게 해서 많이 사라진겁니다.
지나가던이
IP 118.♡.10.223
11-01 2025-11-01 14:58:20
·
솔직히 저러다 골로가도 자연사라 봅니다.. 진짜 저런종자들도 꼴에 사람이라고 인권이라고 오냐오나하니 이 사단이 나는거 같니요.
HARO
IP 211.♡.206.86
11-01 2025-11-01 16:03:14 / 수정일: 2025-11-01 16:03:33
·
공유킥보드 벌금을 쎄게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또는 무면허자가 탈 경우 벌금, 업체도 벌금
('_')
IP 124.♡.13.160
11-01 2025-11-01 16:17:10
·
경찰이 킥보드 재밍해서 전원 끌 수 있는 장비를 들고다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피여하
IP 220.♡.162.186
11-01 2025-11-01 22:50:18
·
저러니..ㅠ
봉변 당하고 있는 사람 도와주다 다치게 해도 문제가 되는 세상..ㅠ
아무도 고칠 생각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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