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초년생들에 전세사기 친 검찰 수사관…"수백억 피해" 발칵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직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오피스텔 전세금을 전부 합치면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과 수사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명의의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만 70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1005
기사를 제대로 읽은게 맞는지 눈을 의심했네요 ;;;
제대로 해먹고 떵떵거리고 살겠군요
이래서 법 아는 놈들이 사기치면 더 무섭죠
제발 사기범들 최저시급으로 형량계산해서 평생 살게끔
만들어야해요
감정가를 부풀린다거나 계약일자에 소유권을 바지로 넘기는 동시진행이나
선순위금액을 속인다거나 이런게없으면 피해자입장에선 결과값은 전세사기랑같은데 처벌은못하니까요. 전세사기로 인정받지못하면 알량하게있는 구제도 못받구요
동탄지역서 이전에 발생한 동종건도 유죄나온게 이미 갭투 말아먹어서 불이행이 발생했는데도 중개사 바꾸고 임대인명의도 바꿔서 계속 진행한거때문이었거든요.
님 말씀대로라면 사업하다 망하면 다 사기죠.
사기로 걸어서 고발할 순 있겠지만...
유죄 입증은 어렵겠죠
위의 아이코님 말씀대로 피해자 기망 여부가 관건인데 무자본 갭투자가 이미 세입자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는 상태이지만 상황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세입자를 들인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했다라는 소명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70채가 문제가 됐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당사자들이 고소한 게 꽤 됐을껀데 말입니다.
말단부터 공직자
싸그리 모발검사부터 시켜야 합니다.
배웠다에...500원..겁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면 패가망신 당해야죠
판례에서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을 어느정도 제시한 듯한 모양입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검사판사 본인 포함 처가 자녀까지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제도의 미비가 아닌가요?
저바닥에선 안하면 등신 아닌가요?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전세사기에 제[대로 죄를 물은적이 단 한번도 없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