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소식은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일으키네요...그중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과연 중국의 반발없이, 여타 국가로의 확산가능성에 대해서 + Ai 랑 놀다보니 이게 나오네요. 2)~5)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1)은 좀 생소했네요. 

복잡한 계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넘어야 할 것도 많고...

이제 시작은 하는 거는 맞으니까...

ㅡ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제도적 헛점, Loophole을 이용한 사례

1) 군사용 핵물질의 안전조치 면제

2) 평화적 핵 기술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 

3) NPT 탈퇴 후 핵무장 강행 

4) 핵보유국(P5)의 핵군축 의무 미이행 

5) NPT 미가입국에 대한 선택적 용인 

ㅡ 헛점을 이용한 국가와 사업은 대략...

1)의 경우는 호주 SSN 사업이라고 하고.

2)의 경우는 일본이 대표적이겠죠. 핵재처리하고 있고.

3)의 경우는 북한이 있네요.

4)의 경우는 지금 핵보유국들이 제대로 안하고

5)의 경우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ㅡ 조항 문제

1)의 경우,   IAEA 안전조치 협정 모델(INFCIRC/153)의 14항은 비폭발성 군사용 활동(non-proscribed military activity)에 사용되는 핵물질은 안전조치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

즉, 호주는 미국, 영국과의 AUKUS 협정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SSN)을 도입. SSN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폭발성 군사용 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문제는 IAEA의 사찰을 회피하면서 핵무기 원료(HEU)의 군사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2)~5)는 생략.

https://en.wikipedia.org/wiki/Treaty_on_the_Non-Proliferation_of_Nuclear_Weapons

* 차후에 더 자세한 것이 나오겠지만 HEU(20%이상) 이냐  HALEU(20%미만)냐도 궁금해지고. 미국건조가 확정인가?라는 것도 궁금해지고...대통령이하 참모들, 국방책임자들, 엔지니어들이 잘 하시기를.

*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큰 고비는 넘었으니 잘 진행되기를...

(프랑스 해군의 신형 쉬프랑(Suffren)급 잠수함은 20% 미만의 LEU(일반적으로 약 7.5%)를 사용...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1. 

* 호주 SSN 사업의 진행상태와 중국의 대응상태...찾아보니

(+Ai이어서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

ㅡ AUKUS는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2021년 9월 발족한 안보 협의체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SSN)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ㅡ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  

"AUKUS가 "지역 평화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군비 증강을 부추길 것"

"낡은 냉전 사고 방식이고 자해 행위"

...중국은 AUKUS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려는 군사적 도발로 간주.

 ㅡ 중국-호주 관계 변화 

2023년 상반기까지는 무역보복 격화됨. 경제적 대화 무기한 중단선언 등등.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경제보복조치 단계적으로 해제, 고위급회담 복원 등등으로 관계정상화 시도중.

군사안보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는 하는데.

* 호주는 SSN을 몇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1단계 : <준비및 기술 이전> 으로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며

2단계 : <과도기 도입및 인프라 구축>으로 2030년대 초까지 미국 퇴역 버지니아급 SSN3척 도입해서 운용시작.

3단계:  <호주자체 SSN건조및 배치>라는데 2030년대 초에 건조시작해서 2040년 초반에 해군에 인도 예정.

총 8척의 SSN보유가 목표라는데...

호주. 호주... 과연 제시간에 계획대로 될런지.

* 생각해보니...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은 자기들꺼 먼저 만들고 호주에 주기로 한 버지니아급 SSN 3척을 조기 퇴역시켜서 호주에 주고 할 그런 거 아닌가? 라는. 미국. 지들이 못하니까 우리나라 강제로 필리조선소 맡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 NPT, 헛점...

예외없는 규칙은 없고

때가 차면 나라 힘은 드러나는구나 싶네요. 

우리나라가 때에 이른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