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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내는 사망..'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10대 실형 16

1
2025-10-30 18:00:03 175.♡.236.114
M-Razr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와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쳤다.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다.

함께 킥보드를 탔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주 서윗한 판결이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27123
M-Razr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2열 에어벤트 성애자 Razr-i 였습니다.
또한 4WD 및 AWD 를 좋아합니다만....그게 글쎄...
이제부터 결함덩어리에 자국민 배타테스터 호구 취급하는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않습니다.

앞으로 해외 소식 및 상용차 위주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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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clearday
IP 220.♡.216.225
10-30 2025-10-30 18:01:40
·
나이 어린게 아주 큰 벼슬이네요..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었는데도 이 모양이라니.. 에효..
입스가왔다
IP 223.♡.219.144
10-30 2025-10-30 18:03:35
·
합의도 안됬는데 6개월? 촉법이 벼슬이구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tommy
IP 121.♡.237.249
10-30 2025-10-30 18:04:41
·
아 맘이 참 아프네요... 어머니 꼭 살아나시길 바랬는데 ㅜㅜ
베로나콩
IP 222.♡.241.50
10-30 2025-10-30 18:05:29 / 수정일: 2025-10-30 18:17:38
·
설마 이대로 끝나는거 아니죠?
민사 가는거죠? ㅜㅜ
아 민사 간다고 하네요
브릿츠
IP 125.♡.141.181
10-30 2025-10-30 18:12:21
·
저는 정말 이 법도 확실하게 손봐야된다고 봅니다. 나이 어리다고 개막장 짓거리를 해도 솜방망이...촉법소년이니 뭐니...그냥 성인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도록 법 바꿔야돼요.
바이데이
IP 218.♡.253.116
10-30 2025-10-30 18:16:15
·
차로 사람을 죽였는데, 1년도 안되네요?
보호대
IP 112.♡.141.74
10-30 2025-10-30 18:22:22 / 수정일: 2025-10-30 18:22:57
·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미필적고의를 광폭하게 적용해서, 합의없으면 최소 10년이상, 합의가 되야 절반감경, 그리고 사망사고 한정해서는 촉법무시....이게 맞다고 봅니다.
aeronova
IP 140.♡.29.5
10-30 2025-10-30 18:27:21
·
진짜 킥보드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관리도 안되는데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111aa
IP 219.♡.173.126
10-30 2025-10-30 18:31:05
·
10대 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 거 같아요.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었는대도, 경찰이 10대 전동 킥보드 타는 학생을 보면 훈방조치로 끝나는게 대부분이죠.


전동킥보드를 타기위해 운전면허가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요.
blumi
IP 124.♡.94.218
10-30 2025-10-30 18:31:07 / 수정일: 2025-10-30 18:31:58
·
사망사고니 책임져야한다 생각하지만
미성년이 킥보드를 제한없이 맘껏 탈수있는 환경을 만들고, 면허검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사고냈다고 처벌만한다고 과연 다른 사고들을 막을수 있을까요
애초에 킥보드 공유를 통과시킨 인간들도 다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Passion
IP 116.♡.110.26
10-30 2025-10-30 18:32:28
·
킥보드만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일인데..

안타깝네요
장구속
IP 122.♡.104.114
10-30 2025-10-30 18:35:47
·
형사 이기면 민사는 무조건 이기는거라 보상금 싸움이죠..
게임의발견
IP 106.♡.129.160
10-30 2025-10-30 18:37:19
·
두 가정에게 이게 무슨 비극인가요?
킥보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최대 속도 10키로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10-30 2025-10-30 18:42:44
·
일산은 저 GR이 났는데도
여전히 애들이 킥보드 타고
공원을 쌩쌩 돌아다닙니다.
아주 뭐... 시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라
민생에 관심 1도 없어요.
연우아빠90
IP 222.♡.145.195
10-31 2025-10-31 00:04:01
·
킥보드가 사람 여럿 잡네요. 하루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chatGPT
IP 211.♡.250.231
10-31 2025-10-31 01:26:36
·
법레기들 수익모델이거든요. 싱싱한 범죄자 앞으로도 돈벌이 쏠쏠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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