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복지국가 전공자가 써도 될까 싶다. 한국 사회는 타이틀이 권위의 근간이 되는 사회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전공이 무엇인지에 따라 같은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래서인지 진보든 보수든, 심지어 진보 언론과 학자들까지도 외국 석학에게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묻는 일이 흔하다. 그 외국인이 노벨상 수상자라면 그 말은 곧 진리가 된다. 이런 사회에서 복지국가 전공자가 성장을 논하는 건 주제넘어 보인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일은 지식인의 본업이고 시민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라고 믿는다.

내 질문은 단순하다. 한국이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가 맞냐는 것이다. 대부분은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의 실질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민간 소비와 투자보다 대체로 낮았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해는 지난 70년 중 11번에 불과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출의 중요도가 커지기는 했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에 미치지 못했다.

(중략)

이승만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집권 기간별 평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민간 소비보다 높았던 적은 없었다. 한국 경제는 민간 소비와 투자, 즉 내수가 이끈다는 것이다. 모든 지출 항목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감하는 ‘수입 조정 성장기여도’ 방식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다. 한국인이 신뢰하는(?) 외국 학자의 연구도 유사했다. 통념과 달리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니었다.

내 생각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내수가 성장을 이끄는데도, 정부의 정책이 수출에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이다. 수출품이 고품질 제조업 제품이어도, 수출은 가격에 민감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수다.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조정해야 하고, 숙련 노동자가 조정된 임금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식당, 청소, 미용 등 일반생활 서비스와 보건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이 낮아야 한다. 서비스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여야 가능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복지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산·소득 조사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은 균형재정을 우선시해,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인플레이션을 압박해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을 억제한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실질환율을 관리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정책도 내수가 중심인 중소기업보다는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된다.

수출은 중요하다. 식량과 에너지는 물론이고 부품, 소재, 설비를 수입해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수출은 필수적이다. 내수도 수출 없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수출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수출 자체가 목적인 경제의 정책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근원은, 내수가 중심인 경제 구조와 수출 중심의 정책이 엇갈려 온 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수가 중심인 경제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을 높이고 복지 지출을 확대해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수출 중심의 정책이 이를 억제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 것도,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요원한 것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진 것도, 모두 경제는 내수 중심인데 정책은 수출 주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트럼프의 시대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민생을 위해 간과 쓸개도 내줄 수 있다면”, 한국이 정말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다. 수출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노동정책, 복지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수출 기업 중심의 통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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