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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국가안보실장 브리핑]
✔한미정상, 경주서 두 번째 회담…국빈 의전으로 트럼프 예우
▪️“위대한 아름다운 시작” 트럼프, 방명록에 한미협력 기대 표명
▪️5개월 만에 상호 방문…한미 정상 간 신뢰·우의 재확인
✔트럼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두 정상, 긴밀한 유대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핵추진 잠수함 협력 공감대 형성
▪️한미동맹 역할 확대…탈냉전 이후 역내 안보 대응 논의
▪️북핵 위협 우려 표해…한반도 평화 위해 적극 대화 준비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트럼프와 긴밀히 협력”
✔트럼프 “한국 조선기술, 美 산업 강화에 기여”…양국 NSC 조선협력체 출범
▪️제조업 협력·투자 확대 논의…“가시적 성과 조속 도출”
▪️평화 목적 핵연료 재처리 협력 요청…트럼프 “핵심 분야 협력 확대”
✔실질적 기여하는 미래지향 동맹으로 격상
▪️트럼프, 대통령 다시 백악관 초청 의사 밝혀
▪️“한미동맹 새 지평 열었다”…미래세대 위한 협력 강조
[김용범｜정책실장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정부, 지난 7월 31일 한국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 중심의 한미 관세협상 큰 틀에서 타결
▪️상호관세 8월 7일부터 15%로 인하 적용
▪️자동차 관세는 세부 협의 지연으로 즉시 인하 불가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수익배분 등 이견으로 후속 협의 중
▪️산업부 중심으로 미국과 장관급 23차례 회담 및 실무협의 진행
▪️통상교섭본부장, USTR 전담하며 협상 지원
✔세부 합의 내용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현금 2,000억 불 + 조선협력 1,500억 불) 구성
▪️2,000억 불,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부담 최소화
▪️마스가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및 보증 포함 협의
▪️신규 선박 도입 시 선박금융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 완화
▪️상호관세 15% 인하 지속 적용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
▪️의약품·목재 제품 최혜국 대우 적용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
▪️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첫째,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 실질 부담 크게 경감
▪️외환시장 실질 부담 대폭 경감…미 재무부·상무부와 공감대 형성
▪️연간 납입한도 200억 달러…불안 시 시기·금액 조정 가능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 별도 조정 근거 마련
▪️조선 1,500억 불, 시중은행 대출보증 활용해 부담 제한적
▪️선박금융 포함 외환시장 내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
▪️둘째, 원금 회수 가능성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상업적 합리성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MOU에 명시하기로
▪️특정 프로젝트 손실 시 다른 프로젝트로 보전 가능
▪️미 측 일방 투자 요구 시 협의 조정 안전장치 확보
▪️셋째, 관세협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 불확실성 완화
▪️자동차 관세 25% 대비 경쟁환경 개선
▪️제네릭·항공기부품 관세 인하 추가 확보
▪️한미 FTA 충족 품목 15% 적용 명확화
▪️반도체, 대만 대비 동등한 대우 보장
▪️인도 등 협상 중 국가 대비 불확실성 해소
✔ 기타 합의 및 후속 계획
▪️연방토지임대·용수전력 공급·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위해 노력
▪️직접 투자 확대 및 마스가 추진 기반 마련
▪️농산물 추가 개방 철저 방어(쌀·쇠고기 포함) 및 양국 간 소통 강화
▪️정부, 한미 금융패키지, 산업 경쟁력 한층 발전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