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임대주택+주식시장 활성화가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문제점을 나열해보면

1. 자본이 오랜기간 축적됨 -> 나라에 부가 많이 쌓였음 -> 대부분 부동산으로 갔음

2. 주식시장이 상법이 재기능을 못하면서 편법으로 소액주주 주머니털기를 함 -> 자본이 부동산으로 더쏠림

3. 부동산값은 출산율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 출산율 떨어짐

4. 출산율이 떨어짐으로써 일본식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예상됨 -> 일본을 반면교사삼아  살아남을 수도권으로만 쏠림 

5.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심화 ->젊은층이 많은 수도권 집값은 폭등 ->  출산율 또 떨어짐->수도권 쏠림심화 악순환

보면 액심 포인트는 1극 수도권쏠림완화, 인구감소, 부동산문제 3개라고 봅니다.

해결책은

1. 부동산으로 쏠릴 돈이 넘어갈 건전한 시장조성 - > 배당소득분리과세로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낮춤

2. 부동산에 보유세로 오랫동안 쌓인 자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함 -> 부동산값 안정

3. 여기서 문제점은 월세상승과 같은 조세전가가 발생가능 -> 압도적인 물량의 정부가 통제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수요 흡수

     (단 소형평수가 아닌 평균적인  평형수보다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매력적'인 임대를 공급해야함)

4. 정부가 임대수요를 컨트롤 함으로써 월세의 증가를 억제 ->  부동산은 투자대상으로써의 매력을 낮추도록  유도 

5. 투자를 목적으로한 비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줄어듬 -> 부동산 구매도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도록 함 

6. 사람이 원하는건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이런게 모두 갖춘곳임 -> 소형도시보단 현실적으로 중대형 도시로 광역시권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