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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호칭 빼고 칼질문 '사이다'‥단호한 재판장 '11월 종료' 5

26
2025-10-28 20:37:08 223.♡.177.131
키보드유비

[이진관/재판장]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어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로 바꿔달라고 특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3차 공판)]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내란 주요임무 종사)…"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호칭, 또 정곡을 찌르는 질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한덕수)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김정환/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의견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김정환/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그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진관/재판장(3차 공판)]

"그 모임의 주재를 (한덕수) 피고인이 한 건지 뭐 윤석열이 한 건지 뭐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증인이 봤을 때는 그 국무회의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참석해서 뭔가 모임이 있었던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내란의 밤, 시민들이 그토록 묻고 싶었던 질문도 이 부장판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진관/재판장(2차 공판)]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논점을 피하는 답변이 나올 때는 거듭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2차 공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초유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느슨한 재판 진행으로 연내 종결마저 불투명해진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의 진행과 큰 차이가 체감되는 대목입니다.



지귀연 썩을 인간아 좀 배워라 배워....yo

출처 : https://naver.me/FZ8hWRgw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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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뚜루룽뚜
IP 119.♡.83.112
10-28 2025-10-28 20:48:47
·
지귀연 : 아몰랑
영양제
IP 39.♡.73.82
10-28 2025-10-28 21:13:18
·
한덕수가 윤석렬보다 형량이 더 센 코미디가 벌어지진 않겠죠?..지귀연하는 꼬라지가 참 ..
hogar
IP 1.♡.153.197
10-28 2025-10-28 23:16:11 / 수정일: 2025-10-28 23:16:25
·
바르고 정직한 판사님들의 존재 자체가 큰 위안입니다.
바람과이룸
IP 124.♡.12.189
10-29 2025-10-29 00:49:16
·
이게 정상인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를 1년이 다되어가도록 1심조차 안나올까요? 조선시대라면 당장 광화문 네거리에 역모 주동자들 대가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오고가는 백성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내인생의로또
IP 183.♡.21.69
10-29 2025-10-29 10:47:18
·
내란돼지와 일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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