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말 안듣는 수용자들에게 교정공무원들이 몽둥이 찜질하지..현실에서는 인권문제때문에 함부로 할수도 없고 오히려 수용자들에게 쌍욕 먹어가면서 폭행당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막상 대응하면 범죄자들에의해 소송전에 휘말리구요..
이 문제의 원인은 공권력이 약하고 법이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도 크며(우리가 좀 착한 나라로 보일라고 그러는것인지 인권이 쓸데없이 과하게 보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도소를 자기 지역에는 못 짓게 하는 님비현상이 심하니까 수용자들이 기존 교도소로 몰리면서 과밀현상이 심합니다.
여자교도소도 소장이 제발 교도소 확충해달라고 부탁하던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또 문제는 교정직 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는것도 이분들을 서럽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쳐야할 여러가지가 많네요.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하고,교정시설도 어떻게해야 확충할수 있을지 지역민들과의 논의도 잘되야할것 같네요.
마치 교사들 상황과 비슷합니다.명백히 잘못하는 학생들에게 훈계하고 지도해야하고 징계도 내려야하는게 선생님과 학교인데 그들이 오히려 인권 보호받고 적반하장으로 소송 휘말리고 고통받으며 자살하는 선생님들도 많듯이요.
정당방위 거의 인정안햐주니 범죄자들이 자기 인생망친김에 다른사람 인생도 망치료 드는듯요
그러다가 더 빠르게 아작난다는걸 알려줄 강한 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도소 늘리면 감당 안될 것 같은데요.
교정 행정에 대해서 좀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규정은 북한 법에 따르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을 너무 챙기는게 문제 인듯 하네요
(물론 큰 변화는 없...)
제소자 인권타령하는 인권단체들 헛소리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도관분이 받는 되도않는 재소자 민원들은 거를수있는 조치하고 처우개선도 확실히 해줘야 될꺼같습니다
교도관이 패서 내장터트리고 교도소장도 집에갔었죠
물론 동영상 채증은 명확하게 하고나서 해야겟죠.
반성은 커녕 자랑처럼 별다는 놈들
인간이 아닌 것들을 세금으로 숙식제공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쌍 팔년도 아니고 CCTV 다 있어서 어차피 옛날처럼 패고싶다고 패고 그런 세상도 아니고 반대로 저렇게 꼬장부리는 사람들의 인권을 왜 지켜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