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사상최고치 경신하고, 경제 아무리 활성화돼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땜에 정권 지지율이 빠집니다.
누군가는 돈을 잔뜩 버는데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못법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죠.
그렇다고 부자가 된 사람은 민주당 지지할까요? 오히려 어느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온전히 자기 몫이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정부에서 손대면 반발감이 장난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을 때를 생각해보면 분배 정책을 체감으로 느껴지게 할 때였습니다. 특히 지역정당 수준으로 축소된 민주당이 살아난 계기가 무상급식부터 이어진 무상시리즈 였다고 봅니다.
코스피 4천 찍었는데 민주당 지지율 답보상태입니다. 코스피 4천이 아니고 1만포인트 3만포인트 찍으면 지지율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배없는 성장은 국민의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고 민주진영을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미장처럼 올라야 모두가 행복한 주식시장이되죠
뭔가 실수라도 하면, 정권 넘어간다고 봐야죠.
특히... 부동산이요.
이제 내란의 힘은 명분을 잃었고 쭉정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편법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하고 미국의 압박속에서도 성장하려면 정치적 혼란없이 안정된 정권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하고 제도 정비하고 각종 사정기관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부자 세금 뜯어서 분배 잘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 부자들은 충분히 세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해외로 튀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