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서울 전역의 주택 건설 가능 부지를 지역 의원들과 함께 샅샅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전역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제적 대응"이라며 "태릉 육사 부지와 환경 훼손이 없는 범위 내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삼성역 인근 공공부지, 강서구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잠재 부지들을 찾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정비 단계 절차를 대폭 줄여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 입법은 서울시장 출마 포석 같네요
그 동네는 지금도 싼데.. 말임다. 그럴바엔 안하는게 ..
노도강은 마치 못 살 동네 취급... 이라.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락산 과 도봉산, 북한산 등 도심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쌓인 나라의 중심부 수도도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군요.
태릉쪽은 불암산이 있군요.
그러므로 그린벨트 푸는것도 허용이 될수는 있다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린벨트를 더 해제해요?
그리고 그냥 시장으로 생각해도 서울 공급이라는게 200만채 이런게 아닌 이상 전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집 몇개 추가되는거 뿐이죠. 부동산 늪에서 좀 빠져나갑시다.
2. 육사 관련된 지역이라 보수 결집의 이슈가 될텐데 눈치 볼건 없지만 선거정국에 할 필요없어 보이구요.
3. 3기 신도시 진행이 엉망인 상황이라 정리없이 추가로 안을 내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싶네요.
문화재도 뭐 냅두면 뭐합니까 박물관도 부시고 짓고 다 아파트로 바꾸죠 뭐
거의 공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벨트는 뭐 무조건 안된다 이런거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이미 자연이 파괴된 곳들도 많고,
어짜피 산 깎아서 집 만드는 시대는 아니죠. 이미 건물이나 논밭이 있는데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곳들이 제법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막힙니다. 이게 몇년전 문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동력을 상실한 이유죠.
정말 실행을 하고싶다면 지자체나 주변 주민에게 큰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이러면 여론에 균열이 생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땅이니까 우리는 공급해~ 이런 식이면 인허가가 불가한 겁니다.
서울 전역에 투기과열지역과 토허제 걸어서 관리처분인가 나고 이제 이주해야하는 곳들이 이주비 대출 LTV 40%에 막혀서 착공 직전인 재개발 현장들 올스톱되게 생겼습니다. 이주를 해야 철거하고 착공하고 공급물량 나오는데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에 매도가 안되니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상대로 일부러 사업지연시키려고 소송 건다는 소리도 나오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해서 공급 할거라고 했던거 같은데 이건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힘 안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같은 무리수까지 굳이 둬야 하나요?
그린벨트 해제하고 언제 착공할거 같아요? 10년? 15년? 답이 없네요.
이번에는 육군이랑 합의 한걸까요..
재건축도 립서비스만 하는거지 초과이익환수제 안풀어주면 답 없어요
그것보단 오래되고 낡은 지역들 재개발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건 사람들을 서울에서 빼야되요. 인구 분산이 답이죠.
그런데 부동산을 자기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아 매우 안 좋아 보이네요.
문제는 재개발은 감평가로 치고박고하느라 사업지연이고 재건축은 용적률 200% 이상 중층 구축들이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진행해야 사업성(조합원의 재건축 추진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나오는데 현행 제도에서 용적률 인센을 받으면 그만큼의 공공기여를 해야해서 실질 사업성이 낮죠.
박시장님 체제에선 중층 재건축의 시대가 아니었어서 용도지구 최대치로 주는 대신 임대를 받아갔다면 오세훈 체제에선 중층 재건축이라 추가 인센으로 온갖 공공기여(데이케어센터, 한강뷰 임대, 미리내집 등등)를 엄청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1:1 재건축 한다해도 공공성 요구하고요. 공공성/임대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해당 토지는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거나 임대세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비용이 거의 강탈 수준이라는게 문제죠. 적어도 기부채납 토지도 건축 연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거나 분양가상한제 일반분양 가격으로 매입했으면 공공성 요구사항이 늘어난다고 조합들이 드러누우려하지 않았을거에요.
임대 비율이 재건축도 재개발도 20% 수준으로 요구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업 속도 빨리해주려면 (1)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해서 일반 분양으로라도 분담금 줄이게 해주거나 (2)임대 비율을 줄이거나 (3)임대를 최대한 제 값 쳐주고 매입하기 아니면 (4)용적률 인센을 용도지구 최대 용적률의 최대 10% 수준이 아니라 종상향을 해줘야할텐데 기존 민주당 강성지지층에서 임대 줄이는거에도 민감해하실거고 기존 조합원(토지 등 소유주)들 배불려주는거라며 반대할테니 어려운 문제에요.
당장 최근에 여기서도 제가 댓글로 공급 속도 늘리기 위해선 종상향을 시켜주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거나 해야한다고 했을때 “나라 망하게 하는 연구하냐”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당과 사전에 상의는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