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처벌 강화를 외치는 마음은 알겠고, 어느정도 필요합니다만..
미성년자 애들한테 할수 있는 제재란것도 제한적이고,
이번에 사고친 애들도 중학생들인데
초중딩애들 패가망신 시켜도 그에 따른 억제효과는 제한적이죠
저 나이대 애들이 사실 위험인식이 안되니까요. 실제로 모는애들도 잘 죽구요.
길가다 보면 여럿이서 타고 다니는거도 보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죠.
살인을 아무리 엄히 처벌해도 길바닥에 총이 굴러다니면 총기사고가 나는거죠.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몰기엔 오토바이보다도 위험하고,
보행로에서 몰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다 공유킥보드는 자기물건도 아니니 더 험해지구요.
거기다 번호판도 없고 등록도 안해도 되고. 그냥 완전히 문제덩어리에요.
그렇다고 대단한 효용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공유자전거보다 나을게 있나요?
공유킥보드 자체를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강하게 규제해서 면허가 있는 성인만 탈수 있게 하거나요.
혹은 10km/h 수준으로 아주 느리게 제한을 하거나..
애초에 저런 물건을 누구나 푼돈내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데서나 몰수있다는게
모든 문제의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10km/h보다는 5km/h가 더욱 더 안전할테구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도 30km/h, 20km/h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힘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할테니 위험도 훨씬 덜하고 피하도 쉬울껍니다. 아에 없애는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안전하도록 변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너무 빨라요.
온갖 짓으로 금융절차 짜증나게 만들어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 하는게 대한민국 전매특허면서
그걸 안하는 이유는 서비스 제공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tv에서 보니 업체마다 다른데 운전면허 인증을 "다음에 하기"로 넘어갈 수 있는 앱이 있더군요.
업체가 운전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모양이더군요 이전 부터 다음에 등록으로 해서 대여 가능하게 되어 있더군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무면허 대여에도 업체가 책임이 없다고 방송에 나오더군요
쏘카나 렌트카 업체 처럼 확인이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고 대신대여 해주는 것도 불법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 중이 었다가 묵혀 있다고 하니 문제기는 하네요
여론은 시끄러운데 관련된 기관이나 국회는 너무나 조용하네요
애당초 미성년자는 탈 수 없다는거죠.
이 꼴 날거 충분히 알면서 승인 해준거에요.
인도에서 달린다면 모를까...
애초에 도로에서 타라고 해놓고 도로에서 탄다고 뭐라할 건 아니죠.
그냥 대여라고 봐야죠.
도대체 누구와 뭘 공유한다는 건지
그 이름부터 잘못된 것이라 보구요.
공용부지·사유지 무단 점유하면서
노점 영업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구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해자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사용자 개인 확인 및 자격 인증 절차)라도 해야 사용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 너무 쉽게 타는 게 문제입니다. 순발력이나 균형, 시야 등 운동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까지요. 운전면허가 있고 없고와는 또 다른 문제죠.
강하게 처벌해야죠 허술하게 만든 업체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그정도 속도면 이동수단으로서 느리지도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