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28074524218
4천만원어치 원물사서 9천만원 매출은 아닌거 같고,
9천만원 수익으로 보이는데요. 5백만원 벌금이 무슨 의미일까요?
판례도 있고하니, 너두나두 한 번은 해보자~ 이건가요???
https://v.daum.net/v/20251028074524218
4천만원어치 원물사서 9천만원 매출은 아닌거 같고,
9천만원 수익으로 보이는데요. 5백만원 벌금이 무슨 의미일까요?
판례도 있고하니, 너두나두 한 번은 해보자~ 이건가요???
전관 변호사라도 되면 저 범죄자들 변호해야하고..
사돈의 팔촌에 지인에다가 자식놈들이 범죄라도 저지르면 조금 덜 처벌 받게 하려고..
그렇게 좋게좋게 판례를 만드는 거라고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어종인데 수입산 국산 속이는거야 맛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다지만 어종이 다르면 티가 나지 않나 궁금해서요..
4천만원어치 샀다면 결국 판매가로 1억6천만원어치이겠죠. 판매한게 9천만원어치면 7천만원어치는 아직 못팔고 남아있는 분량이겠네요.
500만원 벌금 맞고 창고에 남은 7천만원어치도 다시 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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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무튼 판느님이 죄를 사해주신답니다.
원래 이렇게 맛이 없는 생선인가 실망했었는데
지인이 보내준 옥돔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처음에 제주에서 먹은 옥돔은 왜 그랬는지 의문이었는데
이 기사 보니 가짜 옥돔을 먹었었나 봅니다.
A씨는 4000만원 상당의 옥두어 1245kg을 구매한 뒤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개당 3만6000원씩 총 2500여개를 판매했다.
곱하기 해보면 매출 9천만원이 맞고, 1/4가격이라는 옥두어? 구매가가 4천만원이니 다는 못팔았을 것 같고
대충 옥두어 원가 3~5천원 옥돔 1.2~2만원 잡고, 마리당 차익이 1~1.5만원이니까 2~4천만원 부당이익 이겠네요.
위법인건데 최소한 부당 이익 보다는 벌금이 쎄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환수를 따로 한다면 모를까요.